방통위,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발족

[강호성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17일 인터넷 거버넌스 글로벌 이슈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민간 전문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를 발족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인터넷거버넌스(Internet Governance) 논의의 근간이 되는 인터넷주소자원(IP, 도메인)에 관한 정책 결정권은 미국 정부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ICANN이 1998년부터 가지고 있다.

ICANN은 인터넷의 비즈니스, 기술계, 학계 및 사용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비영리 법인으로 인터넷 도메인네임시스템의 기술적 관리, IP 주소공간 할당, 프로토콜 파라미터 지정, 루트서버시스템 관리 등의 업무를 조정(coordination)하는 범세계적 합의체 기관이다.

최근들어 EU국가와 몇몇 신흥국들이 미국 중심의 인터넷 거버넌스 체제 개편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2006년 UN산하 국제포럼으로 설립된 IGF를 상설 국제기구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IGF(Internet Governance Forum)는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 2005.11월) 합의에 따라 2006년에 설립된 UN 산하 국제포럼으로 주요 인터넷자원, 접근성, 다양성, 개방성 및 보안 등 인터넷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해 2015년까지 IGF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도 우리나라는 인터넷 거버넌스 국제이슈에 대응할 민간전문가가 부족하고, 민·관 협력 공조체제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방통위는 김정렬 인터넷정책과장은 "15인 내외의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운영위원장 박재천 인하대 교수)' 발족을 통해 관련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체계개편의 대상이 되고 있는 ICANN이나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를 폭넓게 다루고 있는 IGF 등에 국내 민간전문가가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