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논의서 '방송' 배제해선 안돼"

[김현주기자] 최근 제조-통신-인터넷 업체 간 갈등으로 점철된 망중립성 논의에서 방송 콘텐츠 사업자를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방송학회는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망중립성 정책과 전통 미디어 산업' 집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인 방송계 전문가를 비롯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망중립성 논의가 '트래픽에 대한 비용 지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우려했다.

망중립성이란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내용, 유형, 제공사업자, 부착된 단말기기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망중립성 문제는 미디어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망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신문·잡지·영화·지상파 및 유료방송 등 전통미디어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모든 매체가 인터넷 유무선망을 이용해 기존 서비스들을 재구축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고 화두를 제시했다.

방송계에 따르면 해외 방송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에 진출할 때 해외에 서버를 두고 서비스를 하면 국내 규제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테면 통신사업자들이 '네트워크 관리' 차원에서 국내 방송 사업자의 콘텐츠 유통만을 제한할 경우 해외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 국내 사업자에게 의무인 콘텐츠 심의가 해외 사업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아 '역차별'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방송계 전문가들은 국내 방송 산업 보호 뿐 아니라 해외 망중립성 정책 및 인터넷 산업을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미디어미래연구소 남승용 책임연구원은 "해외 사업자들이 스마트TV 앱스토어 상에서 가상채널을 만들면 콘텐츠 접근을 막을 방법이 없어진다"며 "이럴 경우 우리 심의규정에 따라 다른 나라 콘텐츠를 규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는 "한미FTA에는 망 동등접근,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명시하고 있는데 망중립성 차원에서 해외 사업자가 별도 망 구축 없이 IPTV 사업도 할 수 있다"며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에 진출해 공동 파트너십을 만들어갈지, 스마트 제국주의가 나타날지 경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최영묵 교수도 "FTA 이후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서비스가 대칭구조를 이룰 수 있는데, 더 구체적이고 개방돼있는 방향으로 따라 가야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 방송, 통신법이 대단히 구체성이 떨어져 향후 힘의, 강자의, 절충의 논리가 우선시 될 수 있다. 해외 사업자가 들어오면 국내 사업자가 오히려 역차별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CJ헬로비전 이영국 상무는 "미국에 서버를 설치하고 한국에 서비스를 시작하는 사업자들이 있을 경우 기존 올드미디어가 역차별받을 수 있다"며 "이럴 경우 네트워크사업자가 국내 콘텐츠가 있는 사업자에게 과금해도 해외 사업자에게는 과금을 못하는 경우 등일 발생할 수 있는데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SBS 박석철 전문위원도 "스마트TV 등이 당장 임박한 위험은 아니지만 플랫폼 형태로 발전할 때는 고전적 미디어들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