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저축銀특별법, 법사위서 논의돼야"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는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김세연 비대위원의 관련 설명을 듣고 "여러 실상에 대해 비대위원들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법사위에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비대위원은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과 관련해 법안을 통과시킨 정무위원회가 비판을 받았지만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감독과 투자사업 방치 등의 내용을 담은 감사원 자료가 어제 언론에 발표됐다"며 "정부의 부실감독 책임이 있다. 특별법을 포퓰리즘 입법으로 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비대위원들 중 상당수가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9일 2008년 9월 이후 영업이 정지된 부실저축은행의 고객들에게 예금보호공사의 기금을 활용, 예금보장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피해액의 55% 가량을 추가로 보상해주는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합의 처리했고, 해당 법안은 현재 법사위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