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개인정보취급 변경에 따라 법규준수 검토

[강호성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의 개인정보취급 방침 변경에 따라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지 검토에 착수한다.

방통위는 구글이 오는 3월1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합해 사용자가 각각의 구글 서비스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하기로 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구글의 개인정보취급방침 변경으로 인한 이용자의 권리보호 수준을 확인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국내외적으로 구글의 개인정보취급 변경에 대한 이슈가 제기됨에 따라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제도 시행 이전에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정보통신망법 등 프라이버시 관련법 위반여부 및 이용자 보호 수준을 검토하기 위한 것.

방통위는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을 경우 취급방침 개정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글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