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가 스마트TV 끊으면 엄중히 제재"

[강은성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9일 오전 발표한 '스마트TV 인터넷 접속 제한 계획'에 대해 이용자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KT는 이날 '다수 인터넷 이용자 보호 및 시장 질서 왜곡 방지'를 내세우며 스마트TV 접속을 10일부터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방통위는 KT의 이러한 행위가 사업자들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고 부당하다며 유감을 표했다.

방통위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그 후속조치로 합리적 트래픽 관리에 대한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KT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만약 KT가 접속 차단 행위를 시행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침해 등 KT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지수단을 검토해 즉각적이고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방통위 측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