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공공요금 관리 잘하는 지자체, 인센티브 확대"

[정수남기자] 정부가 9일 최근 서울시의 버스·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을 겨냥한 물가 안정대책을 내놨다.

박재완(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지방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따라 다른 지자체의 공공요금 인상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 의지로 관련 업계는 풀이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 폭을 축소, 인상시기를 분산한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정부는 연말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시 지방 공공요금의 추진 실적 비중을 현 40%에서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근본적으로 지방 공공요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장관은 ▲대학생 주거부담 완화 대책 ▲유가 상승·한파 등 물가 불안요인 점검 ▲소비자 정보 제공의 중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