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호주대첩 완승…갤탭 판매길 '활짝'

[안희권기자] 삼성이 호주에서 갤럭시 탭 '판매금지 압박'을 완전히 털어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호주 시장에서 갤럭시 탭 10.1인치 제품을 판매하면서 본안 소송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호주 대법원은 9일 애플이 제기한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상고소송을 기각했다. 삼성은 지난 2일 항소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애플에 승리하면서 판매금지 가처분 공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날 소송에서 애플 측은 갤럭시탭 판매 금지 처분을 내린 1심 판결을 뒤집은 고등법원의 판결은 허점 투성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토대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삼성 측은 항소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갤럭시 탭 판매금지 처분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런 공방에서 대법원은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외신들에 따르면 대법원 판사 중 한 명은 "애플이 (1심에서) 판매금지 처분을 얻어낸 것은 삼성 측이 최종 평결을 앞당기는 데 거부해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심에서 진 뒤 연이어 승리

전 세계를 무대로 특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애플과 삼성이 호주에서 법정 공방을 시작한 것은 지난 7월이었다. 당시 애플은 지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이 자사 특허 10개를 침해했다며 같은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 뒤 애플은 갤럭시 탭 10.1 호주 출시 제품을 정밀 조사한 뒤 최소한 두 개의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이런 주장을 바탕으로 8월말엔 호주와 미국용 제품의 호주 출시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애플에 공세에 대해 삼성도 맞불 작전으로 대응했다. 지난 9월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무선 통신 기술과 관련된 자사 특허 7개를 침해했다면서 호주 연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갤럭시 탭 판매금지' 공방에서 먼저 승기를 잡은 것은 애플이었다. 지난 달 열린 1심에서 판매 금지 판결을 받아내면서 만면에 미소를 지은 것. 그러자 삼성 측이 곧바로 항소한 끝에 항소심에서 카운터펀치를 날리는 데 성공했다.

삼성은 또 지난 달 15일에는 호주 법원으로부터 본안 소송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자는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가처분 심리와 특허 침해 본안 소송을 별도 진행하지 않고 내년 3월에 함께 마무리 짓자는 삼성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반면 애플 측은 본안 소송을 내년 8월로 연기할 것을 요구해 왔다. 내년 5월과 6월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특허 소송을 벌어지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따라서 호주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사실상 삼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