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커지는 한미 FTA 후폭풍…주말 대규모 촛불집회 예정

[채송무기자] 한미 FTA 강행 처리 후폭풍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한미 FTA 비준 무효화를 주장하는 '나는 꼼수다'의 지난 11월 30일 여의도 야외 공연에 5만여 군중이 운집한 데 이어 주말인 3일에도 대규모 촛불집회가 계획돼 있다. 여기에 판사들이 한미 FTA 비준을 '주권침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판사들의 공개 비판은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한나라당의 한미 FTA 강행처리 다음날인 지난달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 날을 잊지 않겠다"고 한 것에서 시작됐다.

최 판사의 글이 논란이 되자 대법원은 최 판사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했지만, 판사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1일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한미 FTA가 여러 독소조항을 품고 있고 우리의 사법주권을 명백히 침해한다는 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하면서 다시 논란이 됐다.

김 판사는 "자신의 글에 동의하는 판사가 100명이 된다면 양 대법원장에게 법원행정처 내 한미 FTA에 대한 TF 구성을 청원하겠다"고 했다.

양승조 대법원장은 2일 법원장 회의에서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모두 다를 수 있지만, 나라와 법원을 위한다면 각자가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법원 구조와 틀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법관은 항상 조심하고 진중한 자세로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고 간접 비판했지만, 판사들의 입장 표명은 그치지 않고 있다.

야권은 한미 FTA 비준 무효화 투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이날 "저는 한미 FTA를 무효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 에콰도르 같은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어제 에콰도르에서 당시 경제장관을 지냈던 페드로 파에즈 씨를 만났는데 일관되게 '미국 자유무역협정이 자유무역과 전혀 관계 없는 미국식 법제도를 강요해 민중이 일치 단결해 저항했고, 결국 주권을 침해하는 FTA를 파기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한미 FTA가 국익에 손해가 될 것이라는 응답이 54.6%로 나온 한미 FTA 관련 자체 여론조사를 제시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성인 남녀 801명을 대상으로 1일 조사에서 한미 FTA 비준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32.1%에 그쳤고 국익에 손해가 될 것이라는 응답은 54.6%였다. 한나라당의 한미 FTA 단독 처리에 대해 '합의 처리했어야 했다'는 응답이 71.3%였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응답은 23.6%였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한미 FTA 비준 폐기 후 재협상에 대해서는 44.8%가 찬성해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42.6%에 근소하게 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