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요금 4.5% 기습인상…올해 10%↑

[정수남기자] 지식경제부 지난 8월 4.9%의 전기요금을 인상한데 이어 오는 5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4.5% 추가로 올린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4.9% 인상을 감안하면 올 전기요금은 모두 10% 정도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정재훈(사진) 에너지자원실장은 2일 브리핑을 갖고 "올 겨울 전력 수요 급증으로 인해 전력 부족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격 기능에 의한 전력 소비 감축을 위해 전기요금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하순 한국전력 이사회는 전기요금 10% 인상안을 지경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원가에 못 미쳐 한전의 누적 적자액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라는 게 한전 측의 해명이다.

당초 지경부는 '재인상 불가' 입장을 표명했으나, 지난 8월 인상 당시 '전기요금 단계적 현실화' 방침에 따라 기획재정부, 한전 등과 협의해 이 같은 인상안을 마련했다고 정 실장은 설명했다.

정부는 서민부담, 물가 영향 등을 고려해 주택·전통시장·농사용 등의 요금은 동결하고, 전력을 많이 소비하고 에너지 다소비 구조 개선이 필요한 산업·일반용 고압요금 등을 위주로 조정했다고 정 실장은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동계 전력 비상수급기간(5일 ~ 2012년2원29일)이 시작되는 5일부터 이번 인상요율을 적용한다.

정재훈 실장은 "그 동안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석유류 소비가 전기로 바뀌는 에너지 소비 왜곡 현상이 심화돼 지난 2009년부터는 겨울철에 연중 하루 최대 전력사용량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는 전력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전기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은 90% 수준이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과 겨울철 전력 수요 관리를 목적으로 전력 다소비 부문, 동계 피크시간대 요금 등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요금 인상후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은 90.3% 수준으로 상승했으나, 액화천연가스(LNG), 석유 등 발전연료가격이 추가 상승해 원가회수율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한편, 지난 7월 1차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 당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올해에는 전기요금을 추가로 인상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