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폭등' 한미 FTA괴담에 정부 "사실 무근" 해명

[정기수기자] 정부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료 괴담과 관련, 정책 근거를 내세워 반박에 나섰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는 지난달 30일 관계부처합동 브리핑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더라도 우리 보건의료시스템은 현행 체제와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한미 FTA가 시행되면 의료 민영화가 이뤄져 의료비가 폭등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의료서비스를 영리화 또는 민영화할 계획이 전혀 없다"면서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약값 체제는 한·미FTA 협정상 적용이 배제됐으며 미래 정책권한으로 유보돼 일각의 우려대로 의료비 폭등 가능성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영리병원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도 "영리병원은 한미 FTA를 통해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에 따라 제주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못박았다.

최 대표는 특히 약값 인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의약품 시판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해서는 "복제약을 출시할 때 특허 신약의 특허권을 침해해서 안 된다는 것은 한미 FTA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통계를 보면 이 제도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은 평균 100건 중 6건"이라면서 "그나마 6건 가운데 특허권자가 승소한 사례는 1, 2건에 불과해 일각의 주장이 과장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된 이날 브리핑은 한미 FTA와 관련한 괴담이 확산돼 국민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해명 차원에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