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모바일 광개토 플랜' 등 100대 과제 선정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바일 광대역 주파수 발굴 등 오는 2013년까지 추진할 100대 실천과제를 선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100대 실천과제 실행계획과 소요재원을 반영한 방송통신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은 ▲글로벌 ICT 허브 코리아 실현 ▲스마트 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 창출 ▲디지털 선진방송 구현 ▲방송통신 이용자 복지 및 정보보호 강화 등 4대 핵심과제의 추진 내용이다.

방통위는 기본계획 시행에 따라 오는 2013년 방송통신산업 생산이 184조원으로 증가하고(2010년 153조원) 젊은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1만3천개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무선 데이터 트래픽 폭증에 대비해 기가인터넷 상용화, 차세대 이동통신망 구축 및 모바일 광개토 플랜 등을 추진한다. 망중립성 정책방향 등 새로운 인터넷 이용원칙을 정립하는 동시에 미래인터넷에 대한 연구도 강화한다.

인터넷이 국가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IT와 인문사회학간 융합연구를 강화하고, 인터넷 동영상서비스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터넷기반사회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초고화질TV, 초대용량 무선전송 기술 등 차세대 원천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선제적 표준화를 통해 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역량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클라우드, 사물지능통신, 3D 방송, 근접통신(NFC) 등 7대 스마트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T(기기)' 업계간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둔다. 방송통신투자포럼 구성, 창업지원 등을 통해 중소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젊은 층 일자리를 창출하는데도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사업자 시장진입 등을 통해 방송통신 사업자 간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하고, 금지행위에 대한 시장조사 강화 등 공정경쟁 원칙을 확립해 나가는 동시에 ITU 전권회의 등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기술 및 표준화 논의도 주도한다.

방송 소유·겸영규제 개선을 통해 글로벌 미디어 기업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통합방송법 제정, 방송평가 및 편성제도 개선 등 방송규제도 합리화한다.

차세대콘텐츠 인력양성, 시청자미디어센터 연계 지역콘텐츠 제작인력 양성 등 콘텐츠 제작인력의 전문성도 높인다. 방통위는 광고편성·운용규제 개선 및 스마트광고 활성화를 통해 광고시장 규모도 10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오는 2012년까지 방송의 디지털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이며, 공영방송 재정기반 선진화, 방송프로그램 품격 제고 등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적극 나선다.

방통위는 신규 기간통신사업(WiBro) 허가, MVNO(재판매) 및 선불요금제 활성화 등을 통해 통신요금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장애인용 UI(User Interface)/UX(User Experience) 개발, 시청자미디어센터 활성화, 인터넷전화 요금감면 등 저소득층·소외계층 지원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