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철수硏 아닌 SW산업 예산삭감으로 '미봉'

[문현구기자] 안철수연구소의 국책사업 예산 삭감 논란이 안연구소만을 지정하지 않는 범 SW 산업 전반에 대한 예산 삭감으로 변경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갖고 "안철수연구소에 배정된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었다"고 입장을 다시 정리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는 안철수연구소만 피해갔을 뿐 결국 또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프로젝트의 예산 삭감으로 모양만 바뀐 것이어서 관련 업계에 또 다른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지경위는 8일 삭감된 예산이 안철수연구소 예산이 아니라 1천427억원이 배정된 '소트프웨어ㆍ컴퓨팅산업 원천기술개발' 사업 중 14억원이었다는 식으로 정리하며 안철수연구소 컨소시엄에 대한 예산 삭감을 1차 정리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김재경 의원은 "예산소위 속기록을 보면 원천기술개발 사업에서 14억원을 삭감한다는 취지는 명백하지만 안철수연구소인지는 불분명한 게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간사인 조경태 의원도 "안철수연구소 예산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여야 의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고 밝혔다

김영환 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종합해 "안철수연구소를 특정해서 삭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선에서 이 문제를 정리하겠다"며 별도 의결 없이 사안을 끝마쳤다.

이와 관련 강용석 의원은 "국회 예결특위에 가서 논의하면될텐데 지경위를 다시 열어 14억원짜리 예산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처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와서 꼬리자르기를 하는 것이자 김 위원장과 조 의원의 자기비하 내지 자기부정일 뿐이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소트프웨어ㆍ컴퓨팅산업 원천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예산 논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한편 지경위는 8일 전체회의에서 예결산소위에서 넘어온 '소프트웨어· 컴퓨팅산업 원천기술개발' 예산 중 14억원을 삭감한다고 의결했으나 민주당 조경태 의원 등이 "마치 특정한 인물을 탄압하는 것처럼 비치면 안된다"며 재검토를 요구, 9일 같은 안건을 재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