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장관 "제약 리베이트 반드시 없애야"

[정기수기자]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계에 만연한 리베이트 척결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임 장관은 3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날 복지부가 발표한 '보건의료계 대협약(MOU)' 추진과 관련, "리베이트가 있는 한 아무 것도 못하겠다'며 "리베이트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의료계에서는 '리베이트를 받아야 간호사를 쓸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이런 얘기가 도는 사회가 있을 수가 있느냐"며 "이에 관해 최근 나와 만난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등 관계자도 긍정적인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임 장관은 약가 정책에 대해서는 "원칙을 세워 보건의료와 제약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장관이 교체되고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약가 정책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등장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일괄인하 이후 적용될 약가 정책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복지부는 제약업계의 의견을 일부 수렴해 7천500여개 건강보험 등재약품의 가격을 평균 14% 인하하는 내용의 새 약가 인하 고시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임 장관은 또 '제2의 도가니'를 막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추진과 관련, "공익이사제가 포함될 것이"이라며 "시간상으로 정부 입법이 어려운 만큼 정부가 원하는 내용을 의원 입법에 반영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에 대해서는 "법이 통과된 이후 시행 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의약품을 먼저 내놓을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추진 중인 선택의원제 명칭이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로 바뀐 것이 의사협회의 반발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가입자 편의를 위해 절차를 개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