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 더블딥 우려...FTA로 극복해야"

[정수남기자] 올해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의 재정 불안에 따른 글로벌 경기 악화가 오는 2012년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 의회가 한-미 FTA 이행 법안을 가결하고 버락 오바바 대통령이 이를 승인한 만큼 우리 국회도 한-미 FTA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주요국과의 FTA 체결 효과 분석' 을 통해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를 시작으로 우리 경제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아세안(ASEAN), 인도, 유럽연합(EU), 페루 등으로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에프타(EFTA, 유럽자유무역연합=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ASEAN, 인도, EU, 페루 등과 FTA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7월1일 발효된 한-EU FTA로 우리나라의 對 EU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18.7% 증가한 반면, FTA 특혜품목의 수입은 1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재정부는 對 EU 수입증가율은 감소세를 보여 FTA로 인한 수입증가 효과는 당초 우려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전년동기대비 수입 증가율 7월 36.7%, 8월 17.1%, 9월 9%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2010년 1월 발효된 한-인도 FTA로 지난 2000년∼2009년 우리나라와 인도와의 교역량 증가율은 연평균 20% 수준이었으나, FTA가 발효된 지난해에는 교역량이 전년대비 40.8% 급증했다.

작년 우리나라의 對 인도 수출 증가율(42.7%)은 수입 증가율(37%)을 상회하며 무역수지(48.8%)도 증가세를 기록했다.

아울러 지난 2004년 4월 발효된 한-칠레 FTA로 우리나라의 칠레와 교역은 급증, 작년 말 기준으로 71억달러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와 칠레와의 교역량은 2004년 이후 연평균 24.1%로 늘었으며, 작년에는 전년대비 34.4% 증가했다.

◆칠레와의 교역량 FTA 이행 전 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34.4%

한-ASEAN FTA로 우리나라의 對 ASEAN 교역규모와 무역수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4년간(2006년~2010년)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규모는 연평균 9% 증가했으나, 對 ASEAN 교역량은 12% 증가하면서 FTA 발효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ASEAN과의 누적 교역량은 전년 동기대비 31.8% 급증,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아세안이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 제2의 교역 상대자로 부상했다.

對 아세안 무역수지도 FTA 발효를 기준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 올해 무역수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라는 게 재정부 설명이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발효된 칠레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칠레와의 교역에서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원자재 수입증가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5억1천600만달러였다. 하지만 FTA가 발효 후 2개월 간(8월~9월) 전년 동기대비 수출은 96.1% 증가한 반면, 수입은 158.3% 늘어 전체 수출입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다.

FTA 발효 후 對 페루 무역수지도 4천500만달러 적자로 적자 규모도 측소됐다. 이는 발효 전 월평균 6천450만달러 적자에서 2천250만달러로 65%(4천200만달러) 감소한 수준이다.

재정부는 FTA로 인한 가격대체 효과로 광물 등 원자재 수입 증가세보다 우리나라 공산품 수출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조원경 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장은 "FTA 체결 국가와 아세안, EU 등 경제권과의 교역량 확대, 무역수지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한-미 FTA 등을 신속히 마무리 해 우리의 경제영토를 지속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한-미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對 국회·국민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한-호주 FTA 협상도 올해 안에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 세계 경제가 이중침체에 빠질 우려가 있어, 정부는 FTA 확대 체결로 이를 극복할 방침"이라며 "정부는 ASEAN 회원국 가운데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과 개별적으로도 추가 FTA 협상을 준비하는 등 글로벌 교역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는 세계 국토의 18%와 FTA를 체결하게 되며, 주요국 경제영토(자국 GDP 포함)는 칠레(87%), 멕시코(72%)에 이어 3위(61%)에 오른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한나라당에 한미 FTA 비준을 이달 안으로 처리해 줄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