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재정건전화 목표 지속 추진"

[정수남기자] 박재완(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위기에 대비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잠재적 재정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29일 열린 한·미 행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추계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우리나라 재정현황과 향후 재정 운용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최근 주요국의 재정 악화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주요국에 비해서도 양호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 GDP 대비 재정수지는 2008년, 2009년, 2010년 경제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각각 -3.3%, -8.2%, -7.7%인 반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재정수지는 -1.5%, -4.1%, -1.1%로 OECD 평균보다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기간 GDP 대비 국가채무는 OECD가 79.3%, 90.9%, 97.6%로 집계됐으나 우리나라는 30.1%, 33.8%, 33.4%로 OECD보다 낮았다.

박 장관은 "향후 세수실적 호조,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유지 등으로 재정수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서민 체감경기 개선과 대중소기업 등 부문간 격차 해소 등 서민생활 안정과 함께 연구개발(R&D), 교육 등 미래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지출 소요도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2011년~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재정건전성의 조기 회복을 재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오는 201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2014년 이후에는 20%대 후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를 위해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무분별한 사업추진 억제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강화 등을 통해 지출을 효율화할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재정위험 대비, 재정준칙 적용 강화 등을 통해 재정관리체계 개선 노력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0년 균형재정 달성 시(2014년)지 총지출증가율을 총수입증가율보다 2∼3%포인트 낮게 유지하는 재정준칙을 정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복지 패러다임은 고용·교육 등 생산적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자를 통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일하는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 ▲맞춤형 복지문화 정착을 위해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장관은 4대 재정개혁 관련,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 ▲탑-다운(Top-Down) 예산제도 ▲성과관리제도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등 4대 재정 개혁을 통해 재정운용의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