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미 FTA 처리 놓고 '평행선'

[채송무기자]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최대 쟁점인 한미 FTA 처리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대변인 6자회담을 열어 한미 FTA 등 쟁점법안과 새해 예산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 FTA에 대해 한나라당은 10월 중 처리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3대 선결 조건을 내걸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미 FTA 처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민주당이 내건 한미 FTA 3대 선결조건은 ▲10+2 재재협상안으로 독소조항 해소 ▲피해 산업인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 농수산업에 대한 피해 보전책과 이를 예산 법률로 보장 ▲한미 FTA와 국내법의 충돌을 막는 통상절차법 확대 개편이었다.

그러나 이날 한나라당은 10+2 재재협상안 등 민주당의 한미 FTA 선결과제에 대해 수용의 뜻을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도 한나라당이 제기한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시한에 대해 거부했다.

결국 양당은 오는 17일 이뤄지는 국회 외통위의 한미 FTA 끝장토론을 지켜본 후 입장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대신 양당은 2012년 예산안과 쟁점 법안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다. 양당은 2012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각 상임위별로 논의를 마무리해 11월 1일까지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의결,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선진화법, 국방개혁 관련법안, 미디어렙법안, 북한인권법 및 북한민생인권법 등 타결이 지연되고 있는 법안의 처리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 6인 소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6인 소위는 각 쟁점 법안마다 구성되는 것으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쟁점 법안 관련 주무 상임위 양당 간사, 양당 상임위원으로 이뤄지게 된다.

이와 함께 양당은 신숙자 씨 모녀 조기 송환 촉구 결의안 및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 촉구 결의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고,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 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한미 FTA에 대한 양당의 입장은 크게 달라 10월 중 여당의 강행처리와 야당의 결사 저지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한미 FTA와 관련해 여야가 충돌하면 여야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이날 합의안이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미 FTA로 인해 여야가 18대 마지막 국회를 또 다시 갈등과 충돌로 마무리할지 아니면 합리적인 타협으로 위기에 처한 정당 정치의 진수를 보여줄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