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이행법안 美 의회 최종 통과

[정수남기자] 미국 상하 양원이 12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비중안)을 통과 시켰다.

한미 FTA 이행법안의 미 의회 통과는 지난 2007년 6월30일 양국이 협정에 공식서명한 지 4년3개월만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美 하원은 이날 한미 FTA 이행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실시해 찬성 278표, 반대 151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 통과 직후 상원 역시 찬성 83표, 반대 15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이행법안은 미 의회 처리 절차를 모두 끝내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인가만을 남기게 됐다.

이제 공은 우리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 이행법안을 직권 상정한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당 등 야권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는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고 재정부 측은 전망했다.

한편, 미 하원은 이날 한미 FTA와 함께 파나마, 콜롬비아와 각각 체결한 FTA 이행법안도 모두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