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증세 없는 '3+3 보편적 복지안' 발표

[채송무기자] 민주당이 추가 세목 신설 없이 보편적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손학규 대표와 민주당 보편적복지기획단은 29일 기자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복지 안인 '3+3안' (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 반값등록금·주거·노인 복지)의 재원을 재정 지출 개혁과 복지 개혁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재정 지출 개혁 ▲복지 개혁 ▲조세 개혁을 통해 2013년~2017년까지 5년 평균 33조원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안은 재정 지출 개혁, 대형 국책 사업과 개발 연대식 산업 지원제도 재검토, 불투명한 예산 절감으로 12조3천억원을 절약하고, 복지 전달체계 혁신과 건강 보험 부과 기반 확대, 건강 보험료율 조정 등 복지 개혁을 통해 6조4천억원을 절감하게 된다.

조세개혁을 통해서는 14조3천억원이 절약된다.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 장내 파생금융 상품거래에 대한 증권 거래세 부과, 비합리적 비과세 감면의 축소가 그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렇게 마련된 33조원의 재원 중 17조원을 3+1 정책 시행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상급식 9천억, 무상보육 2조6천억원, 무상의료 8조6천억원, 반값등록금 4조8천억원이 예상됐다.

민주당은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과 일자리·주거 복지 등 추가 복지 수요에 나머지 16조원을 사용하겠다는 안을 밝혔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3+3 복지안이 시행되면 조세 부담률은 2017년 21.5%까지 늘어난다. 이는 현재 19.4%에 비해서는 늘어난 것이나 OECD 평균인 25.8%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고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조세부담률 21%보다 불과 0.5% 증가한 것이다.

이용섭 민주당 보편적복지 지원단장은 "국채발행이나 새로운 세금 신설 대신 재정 지출 개혁과 복지 개혁을 통해 소비성·선심성 예산을 삭감해 조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세금으로 조달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