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등 각 부처 내년 예산 요구액 상당부분 깍일 듯

[정수남기자] 최근 각 정부 부처가 내년도 예산 요구액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으나, 이들 예산 요구액이 상당부분 깍일 전망이다.

각 정부 부처는 내년도 예산 요구액으로 올 예산(309조1천억원) 보다 7.6%(23조5천억원) 증가한 모두 332조6천억원을 재정부에 제시했다.

최근 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분야별 예산 요구액'에 따르면 내년 예산 요구액 중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경우 모두 92조6천원으로 올해(86조4천억원) 보다 7.2%(6조2천억원)가 증가했다.

또 일반공공행정은 58조1천억원으로 11%(5조8천억원) 늘었으며, 교육(45조7천억원,10.9%), 국방(33조5천억원,6.6%), 연구개발(16조9천억원,13.7%), 외교·통일(3조9천억원,8%), 공공질서안전(14조3천억원,4.5%) 등도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다만, 산업·중소기업·에너지(15조1천억원,0.7%↓), 사회간접자본(21조1천억원,13.8%↓), 농림·수산식품(17조2천억원,2.7%↓), 문화·체육·관광(3조9천억원,6.2%↓), 환경(5조4천억원,5.8%↓) 등은 요구액이 감소했다.

그러나 재정부 한 관계자는 12일 박재완 장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정부 부처의 내년 예산 요구액이 깍이거나 올해 수준으로 동결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실제 박 장관은 지난달 2일 취임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빠르게 회복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부채가 많아 재정 총수입 대비 총지출을 견제해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을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지난달 7일 취임 후 가진 첫번째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와 관련, "추경 편성 여건은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물가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추경을 하면 서민 고통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일축했다.

이어 지난달 22일에는 정치권의 대학 등록금 인하 요구에 대해 "해법이 빠른 시일 내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정부 예산 투입에 부정적 의사를 내비쳤다.

이로써 내년 예산안 증액을 요구한 일반 공공행정·교육, 외교·통일, 복지, 국방 등의 예산 요구액은 상당부분 축소되거나 올해 수준에서 동결될 것으로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가운데 복지예산은 요구액 보다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파악됐다.

박 장관은 최근 '2011년∼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최근 정치권의 복지 지출 요구 급증과 관련,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복지 중심의 재정지출 요구도 재정건전성 관리를 어렵게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재정 지출을 우려했다.

그는 이어 "현재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하는 단계이고 논의 결과가 나오면 발표하겠지만, 고려 요소가 복잡하다"고 덧붙였다.

재정부 복지예산실 한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상황은 말할 수 없지만, 종전 재정부의 예산 프로세스에 따른 예산 추산액과 각 부처의 요구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정부의 예산 심의액은 각 부처의 상황을 현실적이고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라 수정할 부분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재정운영담당관실 관계자는 "현재 재정부에서 각 부처의 예산 요구액에 대해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재정부의 최종 예산 확정안이 나오게 되면 각 부처는 재정부와 협의, 당초 예산 요구액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각 부처가 예산 증액을 요구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재정부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정부의 예산 심의액에 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