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한명숙 그만 괴롭혀라"

[채송무기자] 민주당이 또 한번 검찰을 '정치 검찰' '표적 수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 재판과 관련해 진술을 바꾼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이다.

한 전 대표는 한명숙 전 총리가 재판 중인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로 검찰 진술 시에는 한 전 총리에게 현금과 달러를 섞어 3차례에 걸쳐 9억원을 건넸고, 이 중 2억원을 돌려받았다고 했으나 법정 진술에는 한 전 총리나 측근인 김모씨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바꿨다.

검찰은 이같은 한 전 대표의 진술 번복에 대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죄로 6일 저녁 불기속 기소해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과 한명숙 전 총리 공동대책위원회는 이같은 검찰의 기소를 강력히 비판하며 한 전 대표에 대한 변론을 하는 등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온 국민이 평창 올림픽을 염원하던 때 검찰은 한만호 씨에 대한 공소장을 접수했다. 그야말로 공소권 남용"이라며 "한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말라는 법원에 대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검찰이 한씨를 위증죄로 기소한 것은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정치검찰에 대한 수술이 왜 필요한 지를 보여준 사건으로 민주당은 한씨에 대한 변론을 하는 등 검찰의 표적수사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최고위원 역시 "검찰이 한만호 증인을 위증 혐의로 기소한 것은 한 총리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것"이라며 "과거 돈을 건넸다고 진술할 때는 기소조차 안했던 검찰이 한씨가 진술을 번복하자 이를 이유로 기소했다. 이는 명백히 이중 잣대"라고 질타했다.

한명숙 전 총리 공동대책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한만호 위증 기소는 검찰이 증인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더욱이 법원이 선고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검찰이 유죄를 전제로 한 것으로 매우 오만한 태도"라고 반박했다.

공대위는 "특별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공소사실은 유죄인데 무죄라고 증언했으니 위증이라는 것인데 이는 재판부에 대한 압박이자 법원에 대한 모욕"이라며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한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