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성과 폭력의 해방구?

'인터넷은 모럴 헤저드의 공간'

그 동안 사이버 세상에서 ‘성 경계선’은 빠른 속도로 무너져왔다. 사이버 공간이 누구에게나 개방돼 있으면서도 익명성만은 보장돼 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인터넷에는 일반 오프라인 세계에서는 낯뜨거운 포르노사이트나 성인 영화관, 성인 방송국 등 처음부터 성을 주제로 만들어진 사이트들이 무수히 많다.

최근에는 일부 채팅사이트나 파일 공유사이트, 게임, 게시판, e메일마저도 본래의 의도를 상실한 채 성적 욕구를 분출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장소나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고 보니 네티즌들은 성과 폭력에 대한 개념을 상실한 채 도덕적 해이(모럴 헤저드)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특히 일부 네티즌들은 사이버 공간과 현실 생활을 동일시한 채 가상공간의 도덕적 해이를 현실로까지 잇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까지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해법은 요원한 상태. 쉽게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음란 및 폭력 관련 위반, 꾸준히 늘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이버 공간에서 음란 및 폭력 관련 정보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해 사이버 공간에서 일반에게 공개되는 정보 중 신고됐거나 모니터링한 정보 2만5천210건을 심의, 2만1천502건에 대해 이용정지나 이용해지, 경고 등의 시정조치를 취했다.

2000년에는 2만3천477건을 심의, 1만5천439건을 시정 요구한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위반사례가 6천건이나 늘어난 셈이다.

이중 음란 및 폭력성과 관련된 위반내용은 모두 1만3천900여건으로 전체 시정요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0년 위반 건수인 8천700여건에 비해 1.6배 정도 늘어난 수치.

특히 불건전 대화와 음란 영상 등은 위반건수의 증가에 큰 몫을 차지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음란 게임을 비롯, 불건전만남 유도, 음란물 교환 및 구매, 언어 폭력, 음란물 소재 안내, 매춘 유도 등이 문제였다.

매춘유도는 이중에서도 관계당국을 당혹케 하는 경우다. 심증은 가나 물증을 잡기가 어려워 고민이 많다는 설명이다. 매춘유도는 1999년 28건에 이어, 2000년에는 2건, 지난해에는 0건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측은 “실제 매춘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교묘한 방법으로 유도방법을 숨겨 찾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들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분야는 스팸메일을 이용한 음란성 문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측은 " ‘사이버 인권침해 방지지원센터’의 게시판에서 음란성 스팸메일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채팅사이트나 게시판을 통한 언어폭력 등이 게시판의 주 내용이었다.

◆인터넷, 사이버 원조교제에서 성매매까지

그 동안 채팅 사이트는 원조교제나 매춘, 성폭력 등 성범죄를 일으키는 매개체로 악명을 떨쳐왔다.

지난해 채팅 사이트들이 돈이 된다는 아바타 사업에 적극 나선 후부터는 네티즌들이 아바타를 꾸미는데 필요한 액세서리를 사기 위해 직접 성매매에 나서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온라인에서 필요한 아바타용 액세서리 구입을 위해 네티즌들이 직접 ‘사이버 원조교제’를 하는 것.

온라인게임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욕설이나 현금거래에 이어 최근 ‘아이템’을 벌기 위해 성을 직접 매매하는 사례까지 등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무기나 장착 품 등 게임 소재 아이템의 현금거래가 문제가 됐던 데 이어 이제는 성거래가 이슈인 셈이다.

성행위가 게임의 주요 스토리로 등장하는 일본 성인 게임들도 게시판이나 와레즈 사이트를 통해 유통돼 문제가 되는 경우다.

미행이나 감금, 노노병원 등 ‘야겜’이라 불리는 게임들이 그 예다.

게임 마니아인 고모(30)씨는 “인터넷을 통해 이러한 게임들이 수백개씩 돌고 있다”며 “성인 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도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이런 게임들을 내려 받을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범죄의 온상이 돼버린 사이버세계

테러, 폭탄제조, 청부살인, 자살, 원조교제 등의 범죄 행위들은 인터넷에서는 버젓이 성행하는 실정.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이와 관련한 동호회나 클럽이 지속적으로 개설돼 물의를 빚고 있다. 사이트에서는 자체 모니터링 팀을 만들어 적발하고 있지만 이 역시 완벽하지는 못하다.

현재 국내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인 다음(www.daum.net) 카페의 경우 '자살'을 검색어로 입력하면 버젓이 사이트가 뜬다.

다음의 자살, 가출 카페는 대부분 자살예방을 표방하고 있으나 사실상은 개설목적 및 운영이 변질돼 자살방법 소개 및 유도를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지난 16일에도 다음에는 1개의 카페가 개설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이트에서는 지난 1월 청부살인 카페가 개설돼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해 영화로까지 개봉돼 논란을 빚었던 부부스와핑도 사이버세상에서는 언제든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

라이코스코리아(www.lycos.co.kr)는 지난 1월 라이코스클럽에 개설된 부부스와핑 사이트를 적발해 삭제하기까지 했다.

인터넷의 채팅 사이트는 원조교제의 온상으로 자리잡은 지 이미 오래다.

하늘사랑, 세이클럽 등 대표적인 커뮤니티 사이트들에서도 원조교제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세이클럽을 자주 이용한다는 박모(33)씨는 “중고등학생이 직장인방에 들어와 버젓이 파트너를 구하는 사례를 종종 목격한다"며 "방 제목을 교묘히 만들어 적발을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요즘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동거 사이트도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는 추세다.

검색사이트에서 등록된 동거사이트만 해도 엠파스 2곳, 네이버 4곳, 야후 8곳에 이른다. 동거사이트는 지난해 말부터 속속 등장해 현재는 사이트마다 있으며 회원수가 많게는 1만 5천명에 이르는 곳도 있다.

◆각 사이트 정화노력, 원천 봉쇄는 어려워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터넷 사이트들도 정화 노력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단어 필터링 작업을 통해 음란 채팅을 근절하거나 모니터링 요원을 동원해 불건전 사용자를 색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작업도 만만치만은 않다. 사용자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적발을 피하고 있다.

한 사용자는 “모니터링 활동이 잠잠한 낮시간을 이용하거나 금칙 단어를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다음커뮤니케이션측은 “지난해 2월께에 '이리로22'라는 자살카페를 시작으로 자살, 가출, 살인청부와 같이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는 카페들이 잇따라 개설돼 키워드 검색이나 신고접수로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이클럽은 불건전한 내용을 담은 단어를 금칙단어로 정해 채팅방이나 동호회 개설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유해정보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불건전한 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회원중 '세이폴리스'를 선발, 회원들이 서비스 이용중 불건전한 대화 내용, 속어, 욕설에 대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세이클럽이 취한 조치다.

라이코스코리아는 지난해 11월 커뮤니티 클럽에서 활동하는 회원들로 클럽 운영 자원봉사자 모임 ‘클럽 리더’를 선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하늘사랑도 3번 이상 적발된 불건전 사용자 아이디를 삭제하고 3달동안 재가입을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이 회사는 불량단어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해 채팅시 약 20~30개 단어에 대한 필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사이버 성폭력, 처벌도 쉽지 않아

사이버 상에서 언어를 매개로 일어나는 성폭력은 처벌도 쉽지 않은 것으로 평가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고 있다.

캡쳐를 통해 증거를 확보, 사이버범죄 수사대에 신고해 보지만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사이버 범죄 수사대 이경연 경위는 “아주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건 자체가 되기 힘들다”며 “대부분의 경우는 계정을 삭제하는 정도로 일을 처리한다”고 말했다.

사이버 성폭력과 달리, 온라인이 매개가 돼 오프라인에서 일어난 성폭력이나 강간 등은 처벌이 가능하다. 이같은 사례는 경찰청 여성계가 사건을 맡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비롯된 사건들이 몇 건이나 되는 지는 따로 통계를 내지 않으며 이를 전담하는 인력이 따로 있지도 않다.

문제는 지적돼도 해법은 아직 요원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