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구글 대표 경찰 소환 내달로 연기

[김영리기자] 다음커뮤니케이션과 구글코리아의 대표가 개인 위치정보 수사와 관련 경찰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당초 지난 25일 소환 예정이었으나 이들 업체 대표는 다음달로 소환 일정을 연기해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도 내달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다음과 구글 대표를 조만간 소환해 이들 업체가 스마트폰을 통해 개인 위치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측은 이들이 수집한 위치정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위치정보 수집 동의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다음과 구글을 비롯한 위치정보 관련 업계는 위치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며 이를 판단할 기준이나 법 규정이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다음 측은 최근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다음은 무단으로 개인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수집한 사실이 없다"며 "현재의 위치정보 관련 법령들은 모바일 사업 성장 이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를 인식하고 개선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의 위치정보는 물론, 단순한 위치정보도 목적 달성시 즉시 폐기 처분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