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소비자시민모임(석유감시단 단장 송보경)이 20일 유류세 인하를 다시한 번 정부에 요구했다.
소시모에 따르면 석유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작년 10월 이후 지난 32주간 소비자들의 유류세 부담도 덩달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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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첫째주 ℓ당 934원이었던 세금이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매주 인상돼, 이달 둘째주에는 966.68원으로 인상됐다고 소시모는 주장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휘발유 구매시 작년10월 보다 세금만 ℓ당 32.68원 더 부담하고 있다는 게 소시모 설명이다.
또한 소시모는 탄력세도 유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늘었는데도 정부는 교통환경세에 계속 11.37%를 더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통환경세는 기본세율 ±30%내에서 탄력세율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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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혜 소시모 팀장은 "세금 상승은 국제유가가 인상되면 따라 오르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상승한 데 원인이 있다"면서 "정부가 수입 원유에 대한 관세와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 유가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또 고유가시 탄력세를 최대 -30%로 운영해 ℓ당 최대 200원의 유가를 인하해야, 국민이 유가 인하를 체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정유사가 수입하는 원유 가격에 3%의 관세를 매기고, 이 가격에 다시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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