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추가 감세' 철회 놓고 갑론을박

[문현구기자] 한나라당에서 감세 논쟁까지 일고 있다. 소장파 의원들 상당수는 정부 정책기조 변화로 '추가 감세'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정두언 의원은 지난 4일 법인세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에 대한 세율은 20%, 100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22%로 조정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감세 철회'에 불을 붙였다.

황우여 신임 원내대표도 소장파 의원들의 의견에 동조하고 나섰다.

황 원내대표는 9일 "젊은이들의 등록금과 육아, 주택 마련 등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추가 감세를 철회해 이에 대한 재원을 만들자는 것이 공약이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당내 일각에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감세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이라는 점에서 정책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아울러 법인세 감세 철회는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전무는 "대기업과 법인세 감세 법안은 지난 2009년말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된 법안으로 이를 철회하는 것은 기업활력을 떨어트리고 경영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당초 일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야당 쪽에서는 한나라당 내부에서 감세 철회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감세 기조를 고집하던 한나라당이 일부나마 감세 철회 의견을 내놓은 것은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