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과학벨트 분산 배치? 엄청난 저항 부를 것"

권선택 원내대표는 6일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2011년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내우외환"이라면서 "서민의 생존권은 위협받고 있으며 정부의 무분별한 취득세 감면조치로 지방재정은 파탄 위기인데 이를 수습해야 할 대통령과 정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3년 만에 대한민국은 거짓말 공화국, 갈등 공화국, 분열공화국이 됐다"면서 "세종시 논란, 동남권신공항,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지금껏 내치와 관련한 모든 혼란과 논란의 중심에는 대통령이 있었다"고 힐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동남권 신공항이 과학비즈니스벨트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대통령의 진심에서 나오는 반성과 변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신뢰 회복도 위기 극복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면서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지킬 수 있는 약속은 지키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동남권 신공항이 백지화 된 이 시점에서 영남 민심을 달랜답시고, 과학벨트를 떼어주는 최악의 실수만은 결코 저지르지 말라"며 "영남에 난 급한 불 끄겠다고 충청권을 빗자루로 사용하는 것은 영남도 태우고 충청도 다 태우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했다.

그는 또 "자유선진당과 500만 충청인은 과학벨트 입지와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정치적 고려도 결코 용납하거나 좌시하지 않겠다"며 "정부가 과학벨트의 분산배치를 시도할 경우,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일본의 독도 문제, 교과서 왜곡 문제, 일본 원전 방사능 누출 등과 관련해 주일대사 소환 등 강경책을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독도 문제에 이어 이틀 전에는 일본이 우리 정부와 한 마디 상의 없이 기준치 500배 이상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했는데도 정부는 제대로 된 항의 조차 못했다"면서 "일본 정부가 대지진 이후 '새로운 한·일 관계'를 기대했던 우리 국민의 기대를 비웃고 있음에도, 정부는 한심하고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제는 독도문제에 대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때가 되었다"며 "정부는 일본의 독도침탈에 대한 소극적 대응정책을 폐기하고, 주일대사의 즉각적인 소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해서라도 잘못된 한·일 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물가폭등과 전세대란에 대해서도 권 원내대표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가 수개월 째 지속되고 있는 물가폭등과 전세대란에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여전히 성장과 물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물가폭등과 전세대란의 주범은 정부"라며 "정부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성장이 아닌 안정으로 전환하고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물가와 전세값 상승을 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서 권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의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양당은 자신들의 지역구 의석은 확보한 채, 상대방 우세지역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더 얻어 의석수를 늘리려는 얄팍한 계산을 하고 있다"면서 "석패율 제도는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해소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유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사사건건 싸우다가도 자신들의 의석수를 늘리는 일에는 쉽사리 의기투합한다"면서 "양당이 진정으로 정치 선진화를 염원한다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보다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