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가격공개 제도 확대하겠다"

이관섭 지경부 에너지산업정책관(사진, 석유TF 팀장)은 이날 "국내 석유 가격 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는 석유제품의 가격공개 제도를 확대해 석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속적으로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국내의 수급상황을 반영해 석유제품 가격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국내 석유제품 거래시장 개설을 추진한다.

지경부는 우선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온라인상에서 석유제품을 매매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오는 2012년 말까지 석유제품 선물시장 개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앞으로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해 한국석유공사가 석유제품 도매업 등 유통시장 진출도 추진한다.

또 지경부는 이달까지만 공개키로 한 정유사 등 석유사업자의 판매가격 공개시한을 오는 2014년 4월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경부는 대리점, 주유소 등 판매대상별 각각의 평균가격을 공개하는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공개되고 있는 정유사의 판매가격은 모든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전체 평균가격이다.

이와는 별도로 지경부는 최근 공개되는 석유제품의 범위에 LPG(액화석유가스)를 포함, LPG 충전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판매사업자의 판매가격 공개를 의무화 했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농협의 Nc-Oil 같은 제6의 독립폴 신설을 지원, 현재 6%에 불과한 원가절감형 자가폴 주유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주유소의 정유사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 등 석유시장의 경쟁촉진 방안도 도입한다.

지경부는 자가폴 주유소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자가폴 주유소 협의회(가칭)'를 설립, 이들의 공동구매가 가능토록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펼친다.

지경부는 자가폴 주유소 활성화 등 경쟁촉진을 위해 자가폴 주유소를 포함한 전체 주유소 대상 신용카드 위주로 주유할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경부는 정유사 폴사인과 판매제품의 일치의무 완화, 혼합판매도 허용한다.

이에 따라 GS주유소에서 가격경쟁력이 있는 GS제품이 아닌 타사 제품 또는 혼합제품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정책관은 "석유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유사는 국제유가 상승기에 원가절감, 유통비용절감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정유사들은 셀프주유소 확대, 가격표시판제도 준수, 유사석유추방 등 공정한 유통시장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유사들은 서민 난방연료 가격인하, 사회공헌활동의 내실화 등 석유산업의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정부도 가격의 비대칭성, 석유가격 안정화 노력, 사회공헌활동 등을 포함한 정유사별 '사회적 책임경영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라며 정유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역설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내용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