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방통위 스타트···'이통 기본료 인하' 등 정책 드라이브

[강호성기자] 28일 오전 제 2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취임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기 방통위원회가 이동통신 가입비 및 기본료 인하, 와이브로 망 확대, 미디어렙 도입 등 주요 이슈에 대해 강한 정책 의지를 밝히면서, 방송통신 시장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2기 방통위원은 1기에 이어 활동하게 된 최시중 위원장 양문석 상임위원 등과 새로 임명된 신용섭 전 방통위 융합정책실장, 홍성규 중앙대 신문방송학부 석좌교수, 김충식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등이다.

이날 오전 방통위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기 방송통신위는 지난 3년간의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수확의 시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IT 강국을 넘어 IT선진국, 스마트 선진국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1기 방송통신위가 방송 정책에 치우쳤다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최 위원장의 이같은 언급은 IT 및 통신 정책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IT윤리와 IT보안을 통해 개인의 인권과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IT 혜택을 고루 누리는 사회야 말로 IT강국을 넘어 IT선진국이라 할 것"이라며 "이같은 의미로 2기 방통위의 비전도 '함께 누리는 스마트 코리아'로 정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통 기본료 인하 등 요금정책 강력 추진

최 위원장은 2기 방통위 중점 정책과제를 소개하며, 우선적으로 스마트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차세대 이동통신(LTE) 상용서비스를 시작하고, 내년 말까지 전국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10년 7만7천개소 정도였던 와이파이망을 올해 내에 두 배 이상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스마트워크, 엔스크린(N-Screen)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다양한 융합형 서비스도 확산시키겠다고 했다.

미디어·콘텐츠 산업육성에 박차를 가해 2015년 세계5위권의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 미디어랩(광고판매대행) 경쟁 체제를 조기 구축하고 광고-편성 규제를 완화해 2015년까지 광기시장을 GDP 대비 1%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도 재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올해 후반기 종편 채널 사업자가 본격적으로 방송을 개시하면 지상파와 일반 PP들과 고품질 콘텐츠 경쟁으로 방송시장에 긍정적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세계로 뻗어나가려는 방송, 통신, 인터넷 기업들이 있다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투자활력을 잃지 않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통신요금 인하를 추진할 것이며, 이동전화의 가입비와 기본료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또한 음성-데이터-문자별로 가입하는 이용패턴형, 노인과 청소년 등 이용계층형을 포함, 다양한 스마트 요금제 출시를 유도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기 방통위 역시 통신요금 인하 문제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지상파 디지털전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방송의 공적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취임사 말미에 "상임위원들이 최종 결정하는 위원회 조직의 우산 아래 숨으려고 해서도 안될 것"이라며 "특히 국과장들은 정책에 혼을 담기 바라며,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로 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부위원장 선출' 시작으로 2기 업무 본격화

2기 방통위는 이날 출범식 이후 위원회의(비공개)를 열고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부위원장에는 여당 추천 홍성규 위원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어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는 종합편성 채널 사업자 승인장 교부에 대한 의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위원활동에 들어간다.

당장 종편 문제만 하더라도 채널 배정, 광고판매방식, 방송시장의 균형발전 등에 대한 정책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이와 관련, '민간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은 국회에서 2년 가량이나 방치 돼 있다.

날로 늘어가는 데이터량 폭증에 따라 주파수 할당 및 재할당 등의 업무 역시 치밀하고 전문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분야로 손꼽힌다. 방통위는 다음 달 2.1기가 대역의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내고 6월말까지 경매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밑그림을 가지고 있다.

내달 예정인 임시국회에서는 KBS 수신료, 민영 미디어렙, 종편채널 지원 등에 대한 여야의 격돌도 예상돼 2기 방통위의 출발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