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공직윤리지원관실, SD 처조카 사위 비위 개입 의혹"

[채송무기자] 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민간인 사찰로 문제가 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해 이상득 의원의 처조카 사위 비위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폭로했다.

우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8년 5월 21일 권익위 부패심사과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임직원들의 공금 횡령 등 비위 혐의에 관한 제보를 접수받았고, 2009년 12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06년 2회에 걸쳐 향응 및 성매매를 한 것으로 통보된 4명 중 이상득 의원의 처조카 사위인 김모 본부장을 제외한 3명에 대해서만 징계대상에 올렸고, 나머지 3명은 각각 중징계를 받았다"면서 "왜 동일하게 룸살롱 향응 및 성매매 비위를 저지른 이상득 의원의 처조카 사위가 빠졌는지 총리실은 해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원은 이와 함께 민간인 불법 사찰로 논란이 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쇄신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무총리실은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공직복무관리관실 개편방안을 통해 경찰·국세청 등 문제 제기가 우려되는 기관은 축소하고 별도 정원으로 투명화하고, 기존 인력은 2011년 초까지 원칙적으로 전원교체, 신규 인력은 출신 지역 고려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이 약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3월 6일 기준 공직복무관리관실 직원 현황을 보면 31명 중 경찰·국세청 파견 직원 9명인데 이는 쇄신 노력으로 평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기존 인력도 아직 30%가 근무하고 있고, 출신 지역 고려도 아직 영남 지역이 39%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의혹을 풀기는 커녕 불법사찰을 자행했던 불법부서가 아직도 버젓이 활동 중이고 뼈를 깎는 쇄신노력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다"며 "당장 총리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공직복무관리관실 폐지 여부에 대해 민주당 차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