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신고 미숙, 당국 홍보교육 절실

[강호성기자] 법인 사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이 시행되면서 바뀐 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관계당국의 홍보와 보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초 전자세금계산서인 센드빌((sendbill.co.kr)을 운영하고 있는 넷매니아㈜(대표 이춘화)는 지난 2월 15일 법인사업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첫 번째 세금계산서 전송을 마감한 결과를 분석해 24일 발표했다.

우선 넷매니아 측은 첫 시행이라 많은 혼란과 문제가 예상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순조롭게 마감이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자들이 전자세금계산서 마감 및 국세청 전송시 사용 미숙이나 오류가 적지 않게 나타났다는 것.

넷매니아 측은 이후 개선해야 할 점으로 사용자 문의부분과 기술적인 부분 등 두가지를 꼽았다.

사업자들 가운데 제도 개정 사실이나 가산세에 대한 문의, 개정 이후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나 마감 일 등 수정된 부분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전자서명에 대한 문의도 많아, 인증서의 종류나 내용들을 잘 못 알고 있거나, 비번 분실로 인한 문의도 있었다.

기술적인 부분의 경우 전체 오류의 약 79%가 사업자번호 오류였고, 21%는 국세청에서 정한 프로토콜을 지키지 않아 에러가 발생하는 등 표준화 정책과 관련된 것이었다.

넷매니아 관계자는 "고객들과의 소통이나 일부 표준화 등 프로그램상의 오류는 서비스 제공업체와 사용자의 노력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대국민 교육은 서비스 제공업체나 일반 기업체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국세청도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에 나서고, 특히 수정세금계산서 종류 및 작성하는 방법 등과 폐쇄된 사업자 정보 공개 등도 추후 고려해야 할 과제들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