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판결'에 與野 '정치적 판결' 공방

대법원이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서갑원 의원에 대한 유죄를 확정한 후 정치권이 '정치적 판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야권은 27일 판결 직후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똑같은 정황에서 돈을 건넸는데 어떤 피고는 무죄를, 어떤 피고는 유죄를 받았다"며 "차이는 오직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라는 당적 뿐"이라고 반격했다.

이 대변인은 "오로지 박연차 전 회장의 입에 매달려 진행된 이번 수사는 우려했던 바대로 선고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졌다"면서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된 마지막 법정이 대법원 역사에 오점으로 남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 역시 "같은 사안임에도 원심확정이라는 명목으로 한나라당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시켜주고 야당 도지사와 야당 의원에게는 형벌을 내린 것은, 대법원이 공정한 판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유감을 표했다.

우 대변인은 "강원도민이 뽑아준 도지사가 본격적인 도정을 펼치기도 전에 끌어내려지는 것은 도민의 뜻이 아니다"며 "대법원은 한나라당에 편파적인 원심확정을 했을지라도 국민들과 야당은 MB-한나라당 심판을 한 시도 잊어본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보수정당들은 야당의 주장을 '자가당착적 선동'이라며 역공을 펼쳤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범법자를 도지사 후보로 공천한 민주당은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사법부 판결에 대해 폄하하고 있다"면서 "결심 판결을 정치적 판결로 몰아붙이는 것은 상식 이하의 발언"라고 했다가 강원도민의 민심을 헤아려서인지 수정했다.

대신 배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같은 국가적 대사를 앞두고 도정에 공백이 생겨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한나라당은 강원도민들의 힘을 결집하고 정부와 협력하여 동계올림픽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더욱 직접적으로 민주당을 공격했다.

박 대변인은 "똑같이 사람을 죽인 행위를 해도 범죄구성요건과 증거여부에 따라 어떤 사람은 훈장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형선고를 받기도 한다"면서 "민주당이 정치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정치 선동"이라고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이광재 씨 사건은 민주당과 가장 유사한 사상을 지녔다고 평가를 받아온 대법관이 주심이었고 바로 그 해당부에서 판단한 결과"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정치계가 좀 더 성숙하고 청렴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