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억원 들여 인터넷신문 유료 구독

내년부터 정부 부처가 인터넷신문을 유료로 구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1년 주요 업무 계획에서 24억원의 예산을 들여 정부 부처에서 인터넷신문을 유료 구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제정 및 '신뢰 향상' 등에도 문화부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혀, 자칫 언론에 정부가 관여할 빌미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인프라 지원 확대…저작권 침해도 집중단속

먼저 문화부는 내년 초부터 중앙 부처 등 48개 정부 기관이 온라인 뉴스를 유료로 구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영진 문화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뉴스 유료 사용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중앙부처 등 48개 기관이 뉴스를 유료로 사용하는데 2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에서도 뉴스 유료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기관별로 맞춤형 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유료로 구매하는 만큼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심의도 강화한다. 무의식중에 뉴스의 저작권 침해가 잦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기업을 대상으로 문화부가 직접 뉴스저작권 위반현황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

문화부 측은 조사내용을 토대로 해당 기관 및 기업의 뉴스 저작권 침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부는 인터넷 신문의 접속 품질을 담보하는 서버 등의 인프라 지원도 강화한다.

사실 인터넷 신문은 접속자 폭주에 대비, 시스템 용량 증설에 매진하고 있지만 매번 접속자 폭주때마다 설비를 증설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

정부는 이를 위해 공용서버를 구축하고, 인터넷신문사가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도 2011년도에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인터넷신문이 주로 유통되는 포털의 뉴스 서비스 관계자에게 전문 언론 교육을 강화해 보다 공정한 뉴스 홈 편집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문화부 측은 강조했다.

◆"정부가 '언론 공신력'위해 나선다고?"

그러나 이같은 인터넷신문 지원정책이 자칫 정부가 인터넷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는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문화부가 지원 강화와 함께 '뉴스신뢰성 및 온라인저널리즘 제고'라는 정책을 함께 시행하겠다고 천명한 것이 이같은 우려를 사고 있다.

문화부는 2011년 한국신문윤리위원회와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공통으로 제정하는 인터넷신문윤리강령과 업계 자율로 마련하는 뉴스 제공 관련 가이드라인 등이 준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 심의나 이용자모니터링 등을 담당할 온라인뉴스 자율심의기구 설립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문 부수 인증인 APC제도를 확대 추진해 온라인 모바일 독자조사까지 적용시킨다는 계획이다.

사실 난립하는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으로서의 공신력 확보 및 윤리강령 등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현재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

그러나 하지만 이같은 문화부의 '지원' 방안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뉴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주의할 대목이다. 자칫 정부가 언론을 통제 혹은 관리하겠다는 의도로도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문화부 곽영진 실장은 "언론 쪽의 문제는 언론계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며 "윤리강령 등은 신문윤리위원회와 인터넷신문협회에서 판단해서 만들 것이다. 자율적인 자정노력이지 정부가 간섭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밝혔다.

곽 실장은 "문화부는 다만 윤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운영 비용 및 경비를 지원하겠다"면서 "가이드라인이나 윤리강령은 당연히 언론사 자체나 인터넷신문협회, 신문윤리위원회 등이 제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