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호, '지상파-케이블 재송신' 정책 세미나 개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진성호 의원(한, 중랑을)이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1F 128호)에서 '시청자 관점서 바라 본 디지털전환과 지상파재송신 문제, 지상파? vs 케이블?'이란 주제로 전문가 초청 긴급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 8일 법원이 지상파 3사 방송을 케이블TV SO들이 재송신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후, 케이블TV SO들은 지상파 3사 일부 방송프로에 광고 송출 중단 검토를 포함해 다양한 후속조치를 강구중에 있다.

지상파와 케이블의 싸움이 시청자의 지상파방송 시청권 확보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진 의원은 "중요한 것은 시청자들의 지상파방송 시청권 확보에 있다"면서 "2012년말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 완료를 기점으로 지상파재송신을 둘러싸고 지상파와 케이블 간의 저작권료 분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분쟁방지와 시청자들의 시청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논의 및 제도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기조발제는 이정옥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과 성기현 (사)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이 공동으로 맡아 각각의 입장을 밝힌다.

지정토론자로는 KDI 산업국제경제연구부 이수일박사와 경원대 신방과 정인숙교수, 공영방송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관계자, 방송통신위원회 손승현 뉴미디어정책과장 등 연구소, 학계, 시민단체, 정부부처 실무담당자 등 관련 전문가들이 나온다.

정병국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세미나 개최를 축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