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마케팅비 규제, '혁신 경쟁' 계기삼아야

정부가 국내 통신시장에 '극약처방'을 내렸다. KT와 SK텔레콤, LG텔레콤에 올해 서비스 매출액의 22%까지만 마케팅 비용을 쓰도록 규제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직접 기업의 마케팅비를 규제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그런만큼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를 두고 '해외 토픽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러나, 시장 기능이 실패한 통신 시장에 대한 경고라는 점에서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은 2005년부터 2009년 6월까지 3조원 가량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이동통신 3사의 가입자 점유율은 1%도 변하지 않았다. 단말기 보조금을 쏟아부으면서 출혈경쟁을 벌여왔지만, 언제나 '5(SK텔레콤):3(KT):2(LG텔레콤)'였다.

물론 통신사간 점유율 싸움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경쟁 고착화의 폐해가 신기술 개발이나 투자 소극화로 이어졌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서 통신사들의 투자가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통신사들이 '쉬운' 경쟁에 매달린 사이 국내 ICT 생태계가 붕괴돼 애플이나 구글의 공습에 당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그렇다고 마케팅비 가이드라인만 잘 지키면, 저절로 통신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 같지는 않다. 유·불리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3사 모두 총액 규제를 받으니 특별히 누가 유리하다고 단언하기도 힘들다. 통신시장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보조금이 가장 강력한 가입자 유치 수단이었던 데에서 변화의 분위기는 감지된다.

똑같이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든 상태에서, 누가 시장의 변화를 적시에 파악해 혁신적인 상품을 만들고 '선택과 집중'의 마케팅을 하느냐에 따라 시장 구도가 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통신 기능을 뛰어넘는 '업종 맞춤형 유무선통합(FMC)폰'으로 기업이나 법인 시장을 공략하는 일 같은 것 말이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의 이익은?

당장 스마트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통신회사들이 쓰는 보조금 전체는 줄겠지만, 가입자당매출(ARPU)이 높은 스마트폰에 쓰는 보조금을 아낄 이유는 적기 때문이다.

다만 2세대(G) 가입자들이 쓰는 일반폰 보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초고속인터넷 현금 마케팅도 일부 축소될 전망이다.

장기적으론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도 늘어날 수 있다.

다만, 통신사들이 줄어든 마케팅 비용을 시장 파이를 키우는 '신기술 개발'이나 '콘텐츠 업계와의 상생', '차세대 망투자' 등에 써서 ICT 분야에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ICT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이 많아지면, 소비자들의 상품 선택권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의무약정이라는 대가를 치뤄야 하는 보조금의 혜택은 줄어들 수 있지만, 품질 좋은 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