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SW 업계 "GS 인증 비용 너무 비싸다"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들이 SW 분야 범용 품질인증인 GS(Good Software)를 획득하기 위해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실시하는 GS인증은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품질 인증제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신제품과 기존 제품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천만원대의 과도한 인증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소 업체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정부 정책과도 어긋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소프트웨어 업계 관계자는 "개발 툴의 경우 1천만원 이상,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역시 600~7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며 "1년에 한번, 혹은 6개월에 한번씩 업그레이드 버전을 낼때마다 GS 인증을 받는데, 같은 제품도 업그레이들 할 때마도 동일한 비용이 드는 만큼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수십종의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만큼 이 제품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올때마다 새로운 인증을 받는데 매번 동일한 비용이 드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며 "수익이 나는 제품 위주로 업그레이드를 할 정도다"고 하소연했다.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관계자는 "GS인증에 드는 비용이 중소 업체에게는 상당히 큰 부담이라, 협회 차원에서 '행정업무용 적합성' 인증제를 도입했다"면서도 "협회 차원의 적합성 인증을 받더라도 조달청 입찰에만 참여할 수 있다는 한계 때문에 GS 인증을 받으려는 업체가 여전히 많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TTA 관계자는 "제품 규모에 따라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까지 차이가 크다"며 비용의 과도한 측면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2001년 처음 GS인증제가 도입된 후 매년 인건비와 물가 수준에 따라 인증 비용을 조정해 왔다"고 말해, 당장 큰 폭의 수수료 인하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한편, 최근 지식경제부는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고시 개정에서 분리 발주 자격 소프트웨어의 기준을 다섯가지로 정했다.

먼저 품질인증(GS인증) 제품,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 제품,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제품 혹은 국가정보원 검증 또는 지정 제품, 신제품인증(NEP) 제품, 신기술인증(NET) 제품 등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현실을 반영해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갑자기 인증비용을 낮추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답했다.

"인증을 받으려니 비용이 문제고, 안 받으면 판매 조차 힘든 것이 현실"이라는 중소기업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품질 인증에 대한 다양한 개선안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