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선거 이슈 '무상급식' 두고 여야 '설전'

6월 지방선거 정책이슈로 떠오른 무상급식과 관련해 여야가 격렬한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이 18일 무상급식을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19일 이에 대해 '포퓰리즘적 정책'(인기영합주의)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김정훈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저도 17대 국회에서 초등학생 무료급식을 검토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당시 전국 초등학교 무료급식에 약 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부유층 자녀까지 무료급식을 할 필요는 없고 그 예산을 서민층 자녀들의 교육 부분에 활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돼 입법을 그만둔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전체 국가 예산은 한정돼 있어 초·중학생 전원 무료급식을 하려면 서민들에게 돌아갈 예산을 사용치 않을 수 없다"면서 "이런 식의 포퓰리즘적 정책이 쏟아진다면 다른 야당은 전 국민 점식식사 무료 제공 공약을 할 것"이라고 무료급식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조해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각 학부모와 학생 가정의 형편을 전혀 감안하지 앟은 전면 무상급식은 반서민적인 결과가 될 수 있다"면서 "부유한 가정 아이들에게까지 재정 지원을 통해 무상급식하는 것은 부자급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부자 자녀들은 맛있는 도시락을 먹고 돈 없는 서민 자녀들만 따로 모아 공짜 밥을 먹여야 한다는 것인가"라며 "이는 학생들을 차별화해 망신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 대변인은 "이런 비교육적이고 천박한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한나라당의 본질이 의심스럽다"면서 "어설픈 셈법으로 우리 교육정책을 휘젓거나 어린 학생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언행은 조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권이 마음만 먹는다면 전면 무상급식은 어렵지 않다"면서 "빈부의 격차로 국민을 편 가르고 어린 학생들의 마음에 상처주는 것을 한나라당은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