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사업자들과 시민단체들간 첨예한 논란을 유발시켰던 이동전화요금이 마침내 공개 토론의 장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시장환경변화에 따른 이동전화요금현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동전화요금을 공식 테이블로 올려놓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내찬 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이동전화사업자들의 영업보고서 검증에 따른 원가검증 내역을 공개하고 서비스의 미래효용가치와 유효경쟁환경,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모두 고려하여 요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날 주제발표문 주요 내용 요약.
이동전화시장의 환경변화
우리나라 이동전화 시장은 지난 8월말 현재 2천792만명, 보급률 58.6%로 OECD국가중 8위의 규모로 급성장했다.
이동전화시장은 음성위주에서 무선인터넷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cdma2000-1x Ev-DO등 이동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뤄져 금년말까지 2조5천억원이 소요되고 향후 2005년까지 약 4조원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시장경쟁은 사업자간 인수·합병에 의해 SK텔레콤, KTF, LG텔레콤의 3사 경쟁체제로 축소됐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중지등 비용절감 요인에 의해 2001년 상반기 각사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나 사업개시 이후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은 1조8천600억원의 누적수익을 기록한 반면 KTF는 1조2천억원, LG텔레콤은 7천284억원의 누적손실을 아직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동전화요금 수준관련 지표
경쟁확대에 따라 표준상품요금은 지속적으로 인하됐으며 2000년 4월 1일 인가대상사업자인 SK텔레콤은 요금을 평균 13.3%인하, 후발사업자는 자율적으로 11.7%~3.3%를 인하했다.
또 다양한 선택요금상품이 등장, 표준상품 요금 이용자의 비중은 SK텔레콤의 경우 소폭 감소했으며 후발사업자는 50%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평균 28.7%로 감소했다.
2000년 영업보고서 검증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원가보상률은 이동전화의 경우 122.62%, 모든 제공역무를 감안할 때 116.43%이다.
SK신세기통신과 KTF는 약 99%수준, KTM.Com과 LG텔레콤이 각각 72.71%, 84.27%이다.
한편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과의 합병(2002년 1월 예정)을 가정할 경우 116.44%, 이미 합병된 KTF의 경우 87.77%이다.
2000년 이동전화사업자의 원가보상률 (단위: %) |
우리나라 이동전화요금수준은 외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으나 PPP(실질구매율지수)를 적용할 때 OECD평균보다 다소 높다. 또 외국에 비해 기본료 수준보다는 통화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요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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