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LG통신 합병으로 유효경쟁정책 '폐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LG텔레콤의 LG데이콤 및 LG파워콤 합병 인가신청을 의결했다.

이날 방통위는 ▲전국 농어촌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BcN) 구축계획을 합병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에 제출해 승인받는 것(약 1천억원 규모)과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내·외부 콘텐츠 사업자간 요금부과, 과금방식 등에서의 차별금지를 인가조건으로 부여했다.

또한 '정책권고' 형식으로 ▲합병LG텔레콤에 '초당과금제'도입을 요청했으며(LG텔레콤 수락)▲한국전력에는'공공기관 선진화계획(2012년 말)'일정에 맞춰 합병법인 지분을 처분해 줄 것을 촉구했다.

동시에 이번 합병을 계기로 후발사인 LG텔레콤을 배려했던 종전의 유효경쟁정책을 점진적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신용섭 통신정책국장 일문일답

-한전이 선진화계획 일정에 따라 지분을 못 팔면 제재가 있나.

"한전 사장이 담당과장을 직접 불러서 약속대로 2012년까지 매각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어촌 BcN 인가조건으로 얼마나 투자해야 하나. SKT-하나로 인수때는 3천억원 정도인데.

"LG가 농어촌 음영지역(240 가입가구 미만)에 BcN을 구축한 비율은 30%미만이 79.4%로 조사됐다. 이번에 부과된 것은 시장 점유율에 따라 전체적으로 구축해야 할 농어촌 BcN의 13%정도를 2012년까지 구축해 달라는 것인데, 약 1천억원 정도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BcN은 시장 점유율에 따라서 KT가 46%정도, SK가 41%정도, LG가 13%정도 한다. 그 비중에 따라 SK텔레콤의 하나로 인수때는 3천억원 정도가 나온 거다."

-초당요금제 개선 권고라는 말은 안 해도 되는 것인가.

"초당과금제에 대해 인가조건으로 개입하는 게 바람직한 지, 시장 자율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 한 지 등을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했다. LG텔레콤이 최근 초당 과금제 도입 의지를 강력하게 비춰왔고, 인가조건을 부여하지 않아도 정책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봐서 정책권고로 했다. LG텔레콤이 언제부터 초당과금제를 도입하겠다는 이야기는 없었다. 시점은 시장 상황에 맡긴다. LG가 누적적자가 심해 독자생존이 어려울 것으로 봤는데 이젠 이익도 4천억 정도 발생하니 합병으로 인한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국민에게 돌려줬으면 한다."

-유효경쟁정책의 전면 전환을 수립한다는데.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인수했을 때 SK텔레콤 가입자는 1천445만명, LG텔레콤은 345만명에 불과해 (LG는) 누적적자로 생존이 어려웠다. 그래서 당시 점유율 50% 이상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소매요금 인가 및 접속료 등에서 후발사(LG)를 배려해 왔다.

하지만 2008년 현재 LG그룹은 가입자 규모와 매출, 설비규모 등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했다. 2002년에 가입자 비중 7.7%에서 2008년에는 13.4%로, 매출은 3조4천억원에서 2008년 6조 3천억원으로 확대됐다. 광케이블 면에서도 파워콤이 많은 회선을 확보했다.

또한 현재 결합 및 융합 서비스 확대에 있어 주요 기업의 인수합병 시장 경쟁이 추가돼 시장이 고착화되고, 결합서비스를 위한 후발사의 경쟁력 약화 등이 판단된다. (LG를 배려하는) 유효경쟁 정책이 10년이 됐다. LG군은 독자 생존이 가능할 정도로 생존했고, 따라서 유효경쟁 정책 전환을 모색할 시점이다."

-유효경쟁정책을 폐지한다면서 신규 업체 등을 돕는 건 다르지 않나.

"2008년에 LG텔레콤은 시장점유율 13%여서 공정거래법상에는 후발사가 아닌 반면, 온세 등 중소 신규 업체들은 3개 통신그룹간 경쟁체제에서 어려운 상황이다. 정책을 바꾸돼 시장 충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전환해 나가겠다.

용어는 고민이다. 신유효경쟁정책인지, 공정경쟁정책인지, 융합촉진정책인지 등 고민할 게 많다."

-유효경쟁정책 폐지 효과는 언제부터 시작되나.

"접속료부터 하고 내년초 전담반 구성하되, 상당한 페이버는 줄이는 게 방침이다. 그렇다고 해서 3위가 1위와 같은 나라가 없어, 이같은 국제적인 글로벌 스탠더드를 고려해서 하겠다. 연초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과 접속료 전담반을 만들 예정이다. 이럴 경우 LG가 후발사이기에 지원받았던 연간 800~900억원에 달하는 접속료 이익은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통신정책의 큰 틀 전환은 쉽지 않은 일인데.

"지배적사업자 지위 등 법이나 시행령을 바꿔야 할 것도 있고, 용어부터 내용까지 상당히 많은 검토가 필요해 KISDI에 용역을 의뢰했다. 이중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것은 최근 문방위를 통과한 재판매 근거가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시행령 논의때 함께 넣을 수도 있을 것이다. 공청회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