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4대강 예산 통과 '강행처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8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조5천억원 규모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 29조523억원을 강행 통과시켰다.

이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날 오전에 열린 본회의와 법사위 전체회의 등 국회 일정이 모두 멈춰진 상태다.

한나라당 출신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예산결산 소위를 거쳐 올라온 29조473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에 충남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 연결 설계비 50억원 등을 포함해 29조523억원의 예산을 통과시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 위원장은 4대강 예산안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들 간의 토론이 계속되자 "의사일정 108항부터 111항까지는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한다"라고 선포한 뒤 야당 의원들의 이의 제기를 무시하고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앞서 "김형오 국회의장이 지난 7일 오전 9시30분으로 심사기일을 지정했기 때문에 오늘 의결하지 않으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된다"며 "그렇게 되면 의원들이 추가한 예산이 유효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산안 통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국토위 예산소위 통과 당시에도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4대강 예산을 삭감없이 강행했다면서 이를 무효로 선언하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를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이 이를 무시하고 통과시킴에 따라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국토위 4대강 예산 통과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명박 정권이 민생예산을 삭감해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더니 한나라당과 이병석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충성 경쟁을 하듯 예산을 강행 날치기 했다"며 "언론악법 날치기에 이어 또 다시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위법한 날치기"라고 여당과 이 위원장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대체토론 종결에 대해 '이의 있다'는 야당 상임위원들의 분명한 의사표시를 묵살하고 표결절차도 생략한 채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마음대로 가결을 선언했다"며 "이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들의 의견과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고 날치기를 강행한 것에 사과하고 오늘 날치기한 국토해양위 예산안 가결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