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볼모잡아 '4대강' 줄다리기

여야는 16일 '4대강 사업' 예산 집행여부를 두고 내년도 예산을 볼모로 삼아 한 치도 물러섬 없는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의, 금주중 원내대표 회담이 각각 예정돼 있지만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여야 간 입장 차가 워낙 커 의견조율이 이뤄질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4조~6조원 정도 밖에 안 되는 4대강 예산을 빌미로 81조원에 이르는 복지예산 심사까지 막는 것은 국정 발목잡기 식 정치공세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오는 12월8일까지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4대강)예산은 4조~6조원인데 외교·안보·경제·교육·문화·복지 등 국정에는 중요한 것이 한두 분야가 아니다"며 "복지예산 81조원 심사도 중요한데 4조~6조원 사업에 과도하게 집착해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못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군현 중앙위원회 위원장도 같은 자리에서 "4대강 예산을 핑계로 예산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정치적 꼼수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예산심의에 들어가 나라경제가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예정된 기간 내에, 일주일 이후까지는 적극 협조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와 이날 오후 2시 경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면서 세종시 문제와 4대강사업, 예산안, 미디어법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민주당 주장대로)중요한 사안을 조건부로 연계해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예산안은 국회에서 규정된 12월2일까지는 불가능하지만 12월9일까지는 통과되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법을 무시하고 4대강 예산·세종시·미디어법 등을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다면서, 특히 4대강 사업 턴키 공사 담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등을 위한 야권연대 공동투쟁에 나서겠다고 맞섰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공사에서는 국가재정법 등 여러 법령을 위반하면서 초법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행복도시는 국회에서 법으로 여야가 합의하고 법원이 합법성을 인정했는데 무시하고 있으며 언론악법은 국회에서 강행처리했다"며 "부당한 언론장악 시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즉각 사과를 하고 4대강 사업과 행복도시 수정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강래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4대강 사업 턴키 공사 담합 조사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장을 번복하고 우왕좌왕하는 등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4대강 사업 의혹들이 말끔하게 정화되기 전에는 4대강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4대강 예산과 관련해서는 다른 야당과 연대를 하고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과 세종시와 관련해 공동투쟁할 것"이라며 4대강·세종시 야권 공동투쟁 전선을 예고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입만 열면 법치를 얘기하면서 하는 짓마다 보면 정부가 앞장서 법을 무시하고 멋대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은 MB정부 위법의 대표적 사례"라고 비난했다.

한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여야 간 입장이 한 치도 좁혀지지 않아 파행이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