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 재보선 이후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완료되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세종시 수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정부에서는 정운찬 총리가 '여론몰이'에 나섰다. 이에 발맞춰 여당도 친이계 중심으로 세종시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정부와 여당이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표가 '원안 고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다 친박 진영도 정부의 세종시 수정론에 연일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 문제로 여권의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어서 정부-친이계의 세종시 수정 추진은 녹녹치 않은 상황이다.
정운찬 총리는 30일 충청을 직접 찾아 "명품도시를 만들겠다"며 세종시 수정 추진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 총리는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충남 연기군 소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찾아 "무슨 일이 있어도 세종시를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아름다운 금강이 지나가고 기업이 입주하기 아주 좋은 곳이어서 자족도시를 만들기 좋다"며 "훌륭한 입지를 갖춘 곳을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학을 해서 잘 아는데 기업을 비롯해 기관이 오고 싶어할 만한 곳인 것 같다"면서 "실제로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여러 곳에서 오고 싶어 하더라"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곳에 어찌 관심이 없을 수 있겠느냐"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곳(세종시)을 명실상부하게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도시로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하게 됐다"고 역설했다.
재보선 직후 정 총리가 직접 세종시 현장을 찾아 '명품도시'를 강조하며 반대 여론 무마에 나선것은 세종시 문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또 재보선이 마무리되고 미디어법 헌재 판결도 나온 데다 내주부터 시정연설, 대정부 질문, 미디어법, 4대강 문제 등 핵심 사안을 놓고 여야간 정면충돌이 불기피한 만큼 이에 편승해 세종시 문제도 정면승부를 벌이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정 총리가 박 전 대표를 직접 만나 설득하겠다고 밝힌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정 총리는 전날(29일) 박 전 대표의 '원안 고수' 발언과 관련, "특별법을 만든 주역으로서 마땅히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세종시는 정치적 신뢰 문제 이전에 막중한 국가적 대사"라며 수정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어 그는 "박 전 대표를 한 번 만나서 의견을 듣고 싶다"며 "제 생각을 정리해 설명드리면 박 전 대표가 동의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정 총리의 충청 방문에 앞서 29일 임동규 의원 등 친이계 의원들은 세종시 성격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녹색첨단복합도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세종시 수정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개정안은 세종시의 성격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녹색첨단복합도시'로 변경하고, 행정도시로 중앙부처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입법 목적을 녹색성장첨단복합도시를 건설해 국가 선도 산업 발전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임 의원은 "중앙행정부처 이전만으로는 현재 건설 중인 세종시의 자족도시 기능을 충족하기에 정책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국가 거점도시 녹색첨단복합도시로 기능을 새롭게 규정하고 국가 선도산업의 발전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세종시 개정안을 발의한 대부분은 친이계 의원 일색이다. 임 의원을 비롯해 심재철, 이정선, 김성회, 강용석, 김동성, 강성천, 이애주, 배은희, 이춘식 의원 등이다.
친이재오계로 성향의 진수희 의원은 30일 한 라디오 출연,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면 이대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회의를 갖고 있다"며 "더 이상 이 문제를 놓고 정략적인 고려나 선거를 의식한 결론과 같은 접근은 안해야 된다"고 수정론에 힘을 실었다.
이처럼 정부와 보조를 맞춰 여당내 친이계 의원들이 세종시 수정 추진에 박자를 맞추고 박수를 보내는 모습이다.
그러나 친박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개정안 처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등 야당이 세종시 수정론을 반대하고 있는 마당에 당내 최대 지분을 확보한 친박계가 반대할 경우 국회에서 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표의 비서실장 출신인 유정복 의원은 이날 정 총리의 세종시 수정론을 강하게 반박했다. 그간 친박계가 반대 입장을 조심스럽게 나타낸 바 있지만 유 의원은 '원안 고수' 견해를 작심한 듯 쏟아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정 총리의 상황인식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뿐 아니라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세종시 건설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선 때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한 공약"이라면서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총리가 못 지키겠다고 한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제대로 된 모습이냐"며 원안 고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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