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옥이 "군 사망사고 중 자살 60.5%"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5일 3년간 군에서 발생했던 사망사고 가운데 60.5%가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국방부가 제출한 최근 5년 군 내부 사망사고 유형별 현황'을 보면 2006년 77명, 2007년 80명, 2008년 75명으로 군 내부 사망사고 383명 중 자살이 232명"이라며 "(전체 사망자)10명 중 6명이 자살사고여서 자살사고 비율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8월 말 현재 전체 사망사고는 78명이고 이 가운데 자살자는 74.3%인 58명으로 자살자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자살원인을 분석한 결과 ▲이성문제(40명) ▲채무 고민(22명)을 제외하고는 ▲가정환경(67명) ▲염세 비관(54명) ▲복무 부적응(69명) ▲정신질환(17명) ▲자신감 결여(24명) 등 사전조치가 취해졌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 "군인 자살은 국가의 책임인 만큼 국방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등으로부터 사고위험이 있는 장병에 대한 진료기록, 학교생활 내역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