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비교대상, 망내할인·선불카드 포함 논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11일 발표한 2009년 30개 회원국의 이동통신 요금비교 결과에 대한 데이터 신뢰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OECD 자료로 쓰인 우리나라 요금제에 망내할인이 포함됐는데, 시민단체는 망내할인은 보편적이지 않으며 특정번호 할인에 가깝다는 입장인 반면 이동통신 회사들은 가입자 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최저요금을 기준으로 하는 OECD 조사기준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이다.

뿐만아니라 국내 소량 이용자용으로 비교된 요금제 역시 선불요금제였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다. 방송통신위와 기업들은 우리나라는 선불제 등이 활성화돼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싸게 나타났다고 했는데, OECD가 우리나라 소량이용자 요금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기준으로 잡은 것은 바로 선불요금제였기 때문이다.

13일 업계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OECD의 요금분석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량 사용자의 경우 KTF 선불요금제, 중량 사용자의 경우 KTF 표준요금제(망내할인 포함), 다량 사용자의 경우 KTF 표준요금제(망내할인 포함)가 사용됐다.

OECD는 국제비교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음성과 문자 위주의 요금제만 비교에 반영하고 있다. 지난 2007년까지 각국의 1위 사업자 요금만 비교했지만 이번 조사에는 각국의 1,2위 사업자를 대상으로 삼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준 통화량(소량, 중량, 다량)과 관련, SK텔레콤이 22개, KTF(현 KT)가 22개 요금제를 제출했고, 이 가운데 가장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해 각 국의 최저요금제 상품과 비교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에 대해 시민단체와 업계 입장이 크게 갈리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정책위원은 "망내할인은 전화걸 때 누가 어느회사 가입자인 지 소비자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OECD가 비교대상에서 제외한 특정번호 할인과 비슷한 성격"이라고 말했다.

또 "이처럼 예외적인 상품을 택했음에도 우리나라의 요금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비싸고, 2007년보다 비싼 편으로 나온 것은 얼마나 국내 이동통신 요금이 비싼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OECD는 '커뮤니케이션 아웃룩'에서 특정번호 할인이나 무료로 주는 요금제는 제외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회사들은 "OECD 요금 비교는 각국의 평균 요금 수준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OECD 가 정한 기준통화량(소량, 중량, 다량)별 최저요금제를 찾는 방식이기 때문에, 설사 한 사람만 가입했다고 해도 최저요금이라면 기준이 되는 등 조사기준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합이나 가족할인, 약정할인, 저소득층할인 등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지불하는 요금수준 보다 결과가 높게 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위도 이동통신업계와 비슷한 입장이다.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우리나라의 요금수준이 높은 이유는 OECD의 비교 방식 때문"이라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층 요금감면, 가족할인, 결합상품 등이 발달돼 있고 기본료가 높고 통화료가 낮은데 OECD 기준에는 이같은 상황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08년 1월 이후 절감된 총 1조401억원의 통신비중 망내할인(30.6%), 문자메시지인하(29.7%), 결합판매(12.5%), 약정요금할인(14.2%), 청소년 과소비방지(5.9%), 가족할인제도(5.5%), 저소득층요금감면(1.5%) 등이다.

하지만, 방송통신위는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요금구조가 소량이용자에게 불리하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이번에 소량상품의 비교대상이 된 KTF(현KT) 선불요금제의 경우 6월 말 기준 가입자는 27만명에 불과하다. 외국인 등 특정인들만 쓴다는 얘기다.

가장 저렴하다는 KT의 선불요금제(10초당 58원, 227달러)도 OECD 평균(171달러)보다 비싸고, SK텔레콤의 선불요금제(10초당 62원)와 LG텔레콤의 선불요금제(10초당 65원)는 훨씬 비싸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기본료가 없거나 낮아 소량이용자에게 유리한 선불요금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수립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