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08년 경기부양 투자 OECD 7위

지난 2008년 우리나라는 경기부양을 위해 GDP대비 4.9%인 426억달러를 투자해 OECD 국가 30개국 가운데 7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방송통신협력연구실 박정현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방송통신정책 보고서(주요국의 경기부양책 및 ICT정책 분석)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는 OECD와 IMF 보고서 및 일본·미국의 정책 자료를 통해 경기부양책 및 ICT 관련 내용의 세계적 추세를 살펴 국내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이코노믹아웃룩(Economic Outlook)과 정보통신정책위원회(ICCP) 자료를 인용해 제시한 각국의 경기부양책 규모는 2008년 GDP 기준 0.1%에서 5%에 달할 만큼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평균적으로 2008년 GDP의 3.5%에 해당했다.

미국은 8천40억달러로 2008년 GDP 대비 5.6%로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중국 5천850억달러(2008년 GDP의 19%), 브라질 1천520억달러(2008년 GDP의 15%) 등 주요 개발도상국가도 상당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부양책의 구성은 많은 경우 뉴딜 성격의 공공투자 사업을 포함시켜 단기 수요 촉진 및 중장기적 성장을 목표로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부양책에 포함된 ICT 정책은 크게 ICT 인프라 투자 및 ICT 활용 사업으로 나뉘었으며, 후자는 친환경 에너지효율을 위한 녹색기술 사업, R&D 및 인적자원 훈련으로 구성됐다.

OECD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경기부양책으로 426억달러를 투자, 2008년 GDP 대비 4.9%를 차지해 주요 30개국 중 7위에 해당됐다. 공공투자 비율은 조사 대상국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