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본21, 고소득층 소득세율 인상 주장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쇄신을 주장한 여권 소장파 그룹 민본21이 현 정권의 고소득층 소득세율 인하에 대해 비판하면서 이를 35%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민본21은 21일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권 1년6개월을 평가하면서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금융위기 속에서 실물경제의 후퇴와 서민 고통의 가중 등으로 확장적 재정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종부세 폐지가 전면에 부각되고 법인세, 소득세 등 큰 폭의 전면적 감세를 강행해 재정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금융경색 상황에서 대규모 감세는 정책의 실효성을 얻지 못한 채 '부자감세'라는 낙인 효과에 직면하고 지금에 와서는 '조세 감면을 축소하는 증세가 웬말이냐'는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면서 "감세 정책은 시기와 폭과 방향이 재조정돼야 했다"고 주장했다.

민본21은 "대선 공약과도 배치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까지 추진해 더욱 문제가 확산됐다"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회 투자 확대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고소득층 소득세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08년 정기국회에서 35%에서 33%로 단계적 인하하기로 한 과표 8천8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35%로 환원하자는 것이다.

민본21 공동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우리나라 조세 감면제도는 그동안 중소기업이나 어려운 계층에게 기존 세율보다 낮도록 하는 시스템을 해 왔는데 이 부분을 손 댈 수는 없다"면서 "교육, 보육 지출을 늘리는 등 재정을 확대하기 위해 고소득층의 소득세를 다시 원래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김 의원은 다른 고소득층 증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따져 보면 몇 가지가 더 있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 드리겠다"고 해 이후 추가적인 고소득층 증세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 보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