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對中 교역 확대 대책' 수립·시행

정부는 우리나라 제1 수출국이자 수입국인 중국과의 지속적인 교역확대와 동반성장을 위해 최근 중국경제동향을 반영한 관련 대책 수립, 추진키로 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은 21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업계 및 학계 의견을 수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최근 중국경제 동향 및 대중 교역 확대대책'을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최근 중국경제는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주요 실물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이나, 세계경제 회복 지연, 고용불안, 부동산 시장 부진 등 부정적 요인도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적극적 경기부양책으로 2분기 이후 회복, 7%내외 성장이 전망되며 선진국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부양책이 투자·소비활성화에 초점, 내수중심의 회복이 예상됐다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은 약 70%가 중국을 우회, 제3국으로 수출되는 우회수출이며 내수용 수출은 약 30% 수준에 달한다.

올해는 전년보다 50억달러 이상 증가한 200억달러 내외 흑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내수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자동차, 가전, 유통 등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 우리 주력품목들의 중국시장 진출 확대도 기대되는 상황.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중국 시장진출을 위해 중앙·지방정부의 내수 부양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고가·프리미엄 제품 위주로 수출수단별(원부자재 수출·직접수출)로 차별화된 내수시장 개척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를 위해 우리기업의 중국 재정사업 참여 지원을 위해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업계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오는 9월 경 사절단 파견,10월 중국 플랜트 산업위 및 수출상담회 등 신규 프로젝트 중심으로 특화된 접근전략 추진할 계획이다.

또 중국 진출기업을 활용한 원·부자재 수출 확대를 위해 올해 4회에 걸친 다국적기업 구매상담회등을 개최하는 한편 현지 금융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에 대한 재판매보험·본지사금융 지원을 4도5천억원에서 7조원까지 확대하는 등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6월에는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 지원하는 등 고가·프리미엄급 완제품 위주의 대중국 직접 수출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시장확보 차원에서 구매력 높은 소비계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산업의 진출을 지원하고,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유통·물류 네트워크를 확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의료서비스의 중국 진출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연내 의료관광 비자신설 등 중산층 이상을 겨냥한 의료·문화콘텐츠 산업 진출 기반 강화할 계획이다.

6월 중 옛 게임진흥원과 문화콘텐츠진흥원 북경사무소 통합 및 업무영역 확대하고 6월과 10월에는 한·중 게임분야 공동위원회 구성, 한·중 게임문화 페스티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유통·물류 및 인적 네트워크도 확대된다.

기존 3개소인 공동물류센터를 오는 2010년까지 10개소로 확대하고 물류센터 이용비도 2010년 70%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특히 27개 주요 소비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현재 7개소인 KOTRA KBC를 2015년 15개소, 2020년 27개소로 확대하고, 2010년 이우시에 고급제품 위주의 '한국상품 전용 판매장' 마련도 추진한다.

아울러 사상 최대 규모의 상해엑스포를 적극 활용키로 하고, 우리 문화와 경쟁력이 부각될 수 있는 한국관 건축 및 한중 우호증진 이벤트·홍보 등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지경부는 무역협회 등과 '민·관 합동 지원단'을 구성, 우리기업 브랜드 이미지 홍보를 위한 로드쇼 개최, 상해·여수 엑스포 홍보관 상호설치, 참관단 상호 파견 등 각종 부대행사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 균형있는 교역확대를 위해 수입원활화 조치를 병행하고 TPA, PE/PP 관련 반덤핑조치 등 통상 현안해결과 양국간 우호분위기 증진에 역점을 두고 통상협력 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중국은 경제 위기극복은 물론 위기 이후 지속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교역 파트너"라며 " 단기 교역 확대대책과 함께 중장기적인 교역 파트너로서의 전략 마련, 기업과 정부, 공공기관간 역할 분담을 통한 꼼꼼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 및 수출지원기관들은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에 우리기업 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지속 수렴하고 현실감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