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대규모 추경 방침에 논란

정부·여당에서 30조원 이상의 대규모 추경 예산 편성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과도한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인 이한구 국회 예결특위위원장은 4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추경이 없으면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고, 추경이라는 수단을 동원해 어떤 수준까지 가야 한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재정을 꼭 무슨 경기부양 수단으로 항상 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자세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예결위원장은 "시장경제 하에서는 재정이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종의 불쏘시개인데 이를 무슨 장작처럼 쓰겠다고 하면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킨다"며 "100% 적자인 이것을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과연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은 재정 부양을 위해 쓸 수 있는 다른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제시되고, 세수가 부족해지는 만큼 국민들과 같이 고통 분담할 프로그램도 나오는 등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한다"며 "이런 것들을 못 갖춘다면 추경을 제출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5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의 대규모 추경 편성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현재는 국가부채의 위기, 대외채무의 위기, 가계 채무의 위기 등 3대 채무 위기에 우리가 처해 있다"며 "그런데 정부여당은 국민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는 추경을 마치 동네 강아지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쉽게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추경은 먼저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내용을 확정한 후 규모를 확정해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어 이를 용납할 수 없다"며 "우선 국가 채무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대책을 확고히 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한나라당이 약속했던 대규모 감세는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