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예결특위위원장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4일 추경편성과 관련해 "지금 당장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는 도움이 안된다"라며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정부부문이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불쏘시개'인데 비중이 이걸 무슨 '장작'처럼 쓰겠다고 한다면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킨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내에서는 30조원 이상의 '슈퍼 추경'이 제시되고 있고, 학자들 사이에서는 50조원 정보의 추경이 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실정. 하지만 당내에서 조차도 온도차를 보이면서 추경 문제가 논란거리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경제)상황이 어떤 수준까지 올리는 데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제시하고, 세수가 부족해지는 만큼 공공부문에서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맬지 또 고통 분담할 프로그램과 (추경을)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학자들의 50조 추경 편성 주장에 대해 "천재거나 아니면 굉장히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한 뒤 "국제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예산을 늘리는 것으로 버틸 수 있는지 또 적자가 누적돼서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과연 우리 대외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생각을 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민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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