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최종시간을 통보한 가운데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 1일 쟁점법안에 대한 선별처리를 제안해 여야간 '2차 입법전쟁'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1.6 여야 합의사항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극단적인 대치를 해소하기 위한 문방위 소관의 언론관계법과 정무위 소관의 경제관련법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한나라당과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MB악법을 강행처리하려 한다면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면서 "이에 따른 사태의 모든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 줄 것으로 촉구했다.
민주당이 전향적 타협 의사를 밝힌 법안은 문방위 소관의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 법안과 정무위에 상정된 금산분리 완화와 출총제 폐지 등 경제관련 법안이다. 이에 민주당은 선별처리하자는 입장.
이와 관련해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우선 언론악법 관계법에 대해서 분리 처리할 수 있다"며 "그 중 일부는 4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고 나머지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논의한 후 6개월 내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또 "경제관련법은 출총제를 포함한 일부는 이번 2월 국회에서 처할 수 있다"면서 "나머지는 한나라당이 요구했던 '여야정 회담'을 갖고 상의한 후 4월에 모두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여당이 강경으로 선회한 배경에는 청와대 지시에 의한 것이라며 '청와대 개입설'을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여야간 합의사항을 지키다가 막판에 가면 뒤집는 것도,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키다가도 막판에 중심이 심하게 흔들리는 것도 모두 청와대 때문"이라며 "경제가 어찌되든, 남북관계가 어찌되든 오직 재벌퍼주기와 방송장악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라고 청와대를 배후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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