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업무보고 '대규모 추경편성 시사'

기획재정부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내수 부진을 보완하고 경기 회복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는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성장률 추이와 외환위기 당시의 사례를 고려하고, 필요할 경우 국채 추가발행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3월말 국회에 제출될 추경안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재정부가 주요 추진과제로 삼은 것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 편성 ▲보증공급 확대 등 신용경색 해소 ▲일자리 지키기 ·나누기 및 만들기 노력 강화 ▲취약계층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 노력 강화 ▲내수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 추진 등 모두 6가지다.

◆추경 "성장률과 전례 고려해 결정"

재정부는 "내수 부진을 보완하고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의 추경 규모를 상정하겠다"고 했다. "성장률 추이와 98년 외환위기 당시의 사례 등을 고려하고, 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입 감소분 보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추경 대상 사업으로는 4가지를 꼽았다.

먼저 '일자리 지키기 및 창출 사업'에서 고용유지 지원, 휴업 중 훈련지원 강화 등 일자리 지키기와 녹색뉴딜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관련 사업'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확충하고, 실업자 소득안정과 직업훈련을 도모할 예정이다. '중소·수출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 사업'도 벌인다.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증 및 정책 자금을 확대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신용보증도 확대하기로 했다. 나아가 '미래 대비 성장잠재력 강화 사업'을 통해 신성장동력 등 미래 대비 투자도 늘려갈 계획이다.

재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 등을 우선 활용한다. 정부는 다만 "필요시 국채 추가발행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작년 세계잉여금 4.6조원 중 교부금 정산과 채무상환분을 제외하면 추경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금액은 2조원 정도다. 사실상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증지원 "신용보증 확대·만기 연장"

재정부는 더불어 "신용보증 공급 확대 등 정부 역할을 강화해 신용경색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기업의 자금사정 개선을 위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생존가능 기업에 대한 보증·유동성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공급을 작년 46.3조원에서 올해는 64.3조원으로 대폭 늘리고(+18조원)하고, 연중 만기가 돌아오는 보증지원분(23.7만개사 34조원)은 원칙적으로 전액 만기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신용보증 공급 확대를 위해 보증 배수 및 출연도 확대할 방침이다. 금년 정부출연 규모는 신용보증기금 9천억원, 기술보증기금 2천억원, 수출보험공사 3천100억원 등이다. 더불어 채권시장안정펀드를 3월 말까지 조성해 회사채와 CP 등에 대한 수요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외화 자금사정 개선을 위해 외화유동성도 종전과 같이 공급할 계획이다.

◆일자리 "비정규직법 보완·임금 저리대부"

일자리 창출은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제도 보완을 병행하기로 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비정규직법을 보완하고, 최저임금제 개선 등 노동시장 제도를 선진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 일자리 지키기·나누기 노력 강화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시 사업자가 부담하는 인건비에 대헤 저금리대부제도를 한시 도입 하는 등 기업의 일자리 유지 유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노력도 계속된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신규 채용을 유도하고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취약계층 "최소한의 생계·주거·교육 국가가 해결"

지난 1기 경제팀의 정책 초점에서 다소 벗어나 있었다는 평가를 받은 취약계층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 노력도 강화된다. 무엇보다 최소한의 생계·주거·교육비 등 문제는 국가가 해결하겠다는 게 대원칙이다.

이를 위해 긴급복지 확충 등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늘리고, 다가구 매입임대 확대, 주거불안 계층에 대한 임대보증금 지원 등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도 늘리고,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교육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내수확충 "의료·교육 등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

내수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교육 등 서비스 산업의 규제를 풀어 시장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녹색 성장 등 성장 동력도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료서비스에는 민간투자 활성화와 경쟁원리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가 추진된다. 교육서비스에도 외국 교육기관 유치, 대학 경쟁력 강화, IT 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노력 등이 병행된다. 종전에 추진해 온 녹색성장 등 성장동력 확충 노력도 계속된다.

◆구조조정 "산업적 측면도 고려"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구조조정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금융부문의 위험 차단을 위해 서둘러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채권단 중심 구조조정이 바람직하다는 종전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개별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보완하기 위해 산업적 측면도 고려한 거시적·전략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 자본확충과 함께 부실채권 매입 등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상시 구조조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세제와 제도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