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공정위 "중복규제방지" 협의회 개최

방통위-공정위간 MOU 주요내용 통신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복규제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안다. (구성) 단장은 방통위 이용자네트워크 국장,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간사는 방통위 시장조사과장, 공정위 지식산업경쟁과장. (기능)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및 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행위로 중복규제가 가능한 사안에 대해 조사 및 제재 주관기관을 선정. (절차) 한 기관이 다른 기관에 요청하거나, 피조사대상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협의체를 소집해 조사 및 제재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관이 조사 및 제재를 전담.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의 추후 운영 방향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중복규제 법령개편 TF' 당시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복조사 제거 외에 인수합병(M&A)때 공정위가 별도의 시정조치권을 가질 수 있는 가 등은 논의되지 않은 만큼, 이번 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논의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같은 기관간 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해 양 기관의 중복조사 및 제재가 최소화되고, 결과적으로 통신사업자들이 더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말했다.